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를 관리하며 점유했다 해도 관리권한만있고 소유권 이전 근거가 없으면 타주점유로 본다.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체중감량 목적으로 대량 반복 제조.판매한 행위는 '조제'가 아닌 '제조'로 봅니다.

의료기관이 공동이용기관 신고 없이 타 기관의 시설.인력.장비를 상시 이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임을 판시. 이는 단순히 의료법상 허용 여부와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고시에 따른 절차 미준수로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실제 분양(재화의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승인된 이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각 동의 옥상은 건물 구조와 규약, 관리 실태 및 공용 수익.비용 분담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동 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전체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 통보 후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통보(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입니다.

콘덴서 제조사들이 오랜 기간 가격정보 교환 및 인상 합의 등을 반복했고, 회의 중 명확한 탈퇴나 경쟁 행위가 없었다면 단일하고 계속적인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동의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1867 판결이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단체가 대표자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예금의 실질적 소유와 목적이 명확히 단체에 귀속되고 금융기관에서도 단체의 존재 및 목적을 인지하여 부기한 경우, 예금채권은 대표자가 아닌 단체의 소유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