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세고지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송달서류에 서명.날인 거부사유 기록 없이 단순히 사진만 남겼다면 교부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토지의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누어 이행했더라도 실제로 전체 대금청산일이 동일하고 거래가 하나라면 전체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된 날로 봅니다.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던 경우라도, 과세권 행사 지연이 과세관청의 고의.과실로 보이지 않으면 과세예고 생략이 곧바로 절차적 하자라 볼 수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소 제기 시,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증여세 부과 당시 증여세 대상 신뢰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 증여 여부는 별도 조사로 다툴 수 있지만, 원고 증거만으로 부과처분 무효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공동소유자 각자가 모두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건물 소유를 전제해 세 부담 경감 목적이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개발된 토지에 건물 신축.분양한 행위는 증여세법상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 사용승인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주금 미납액이 있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납입시점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주금 미납액은 무상대출로 평가되고,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과세관청.납세자 의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감정평가 방법이 적법하고 객관적이라면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