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주장, 명백한 하자 요건 미달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71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부과 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세액 공제와 장기부과제척기간·상여처분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요약
가공거래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엔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을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영상 급박한 사정 없이 주식을 액면가 등 저가로 양도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주식 양수와 정당한 거래사유 인정
대법원-2019-두-30607
요약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장애인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부산고등법원-2019-누-23234
요약
장애인이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 생산에 8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요약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적법성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환급세액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기성금 지급약정 인정 요건 등 쟁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투자약정 정산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요약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임금성 근로소득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조사 미비 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6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조사의무에 일부 미흡이 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판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여주지원-2018-가단-52599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주장, 명백한 하자 요건 미달 판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719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부과 요건에 명백한 하자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거래 매입세액 공제와 장기부과제척기간·상여처분 쟁점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요약
가공거래가 있었으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엔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을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영상 급박한 사정 없이 주식을 액면가 등 저가로 양도했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주식 양수와 정당한 거래사유 인정
대법원-2019-두-30607
요약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주식을 양수하였더라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의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장애인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부산고등법원-2019-누-23234
요약
장애인이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 생산에 8년 이상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335
요약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적법성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환급세액 징수처분의 법적 성질, 기성금 지급약정 인정 요건 등 쟁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투자약정 정산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요약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을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고, 임금성 근로소득 주장은 기각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실지조사 미비 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6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조사의무에 일부 미흡이 있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판례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여주지원-2018-가단-52599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