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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시 변제액 공제와 책임범위 기준
2016가단229670
요약
여행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수납,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부분을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무효 주장, 증거 부족시 인용될 수 있는지
2018나48467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한정승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증거 부족 시 청구이의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 성립요건 및 항소 기각 판례
2018노245
요약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등으로 항소하였으나, 업무방해와 상해, 공문서위조 모두 해당함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병원 낙상사고에서 관리 소홀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비율
2018가단5231225
요약
입원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하여 머리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병원이 고위험군 관리.주의 교육 등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실제 인도 후 소유권이전 미신청시 이전등록 인수의무 인정 사례
2018가단11711
요약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고 운행까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는 차를 양수한 사람(혹은 그로부터 다시 산 사람 포함)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주화운동 해직 노동자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위자료 청구 어떻게 판단되나
2018재가합5174
요약
국가는 1980년대 노동운동 해직자들을 불법 해고.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한 책임이 있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 및 산지 조건불충족시 개발행위 불허가 유효성
2018구합52639
요약
지형도면 고시와 산지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실명확인자 소유로 본 판단
2019나44132
요약
비법인단체 의 인장이 사용된 예금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 당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기간에 집행정지기간 포함 여부 판단
2019구합63843
요약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면 집행정지기간은 신청제한기간(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사 승진에서 위법한 인원 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9노876
요약
5급 승진예정인원을 근거 없이 증원하여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시 변제액 공제와 책임범위 기준
2016가단229670
요약
여행사 직원이 개인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수납,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부분을 횡령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정승인 무효 주장, 증거 부족시 인용될 수 있는지
2018나48467
요약
상속채무 초과 사실 인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한정승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고, 증거 부족 시 청구이의가 인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 성립요건 및 항소 기각 판례
2018노245
요약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등으로 항소하였으나, 업무방해와 상해, 공문서위조 모두 해당함을 근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병원 낙상사고에서 관리 소홀 인정 기준과 손해배상 비율
2018가단5231225
요약
입원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낙상하여 머리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병원이 고위험군 관리.주의 교육 등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실제 인도 후 소유권이전 미신청시 이전등록 인수의무 인정 사례
2018가단11711
요약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고 운행까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원소유자는 차를 양수한 사람(혹은 그로부터 다시 산 사람 포함)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주화운동 해직 노동자 블랙리스트 국가 배상·위자료 청구 어떻게 판단되나
2018재가합5174
요약
국가는 1980년대 노동운동 해직자들을 불법 해고.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한 책임이 있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고시 및 산지 조건불충족시 개발행위 불허가 유효성
2018구합52639
요약
지형도면 고시와 산지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불허가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비법인단체 명의 예금계좌, 실명확인자 소유로 본 판단
2019나44132
요약
비법인단체 의 인장이 사용된 예금계좌라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 당사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기간에 집행정지기간 포함 여부 판단
2019구합63843
요약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면 집행정지기간은 신청제한기간(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사 승진에서 위법한 인원 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9노876
요약
5급 승진예정인원을 근거 없이 증원하여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