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징계 내역이 진학.취업 등 현재의 권리와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가 수형자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추징형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가 실제 불능되거나 압류금지채권이어도 이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범행 후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파산 및 회생 사건 대리'가 법무사 업무에 추가되었더라도, 형벌법규와 직접 관련된 법령이 아닌 간접적 관련 법령의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만료된 후에는 연장 결정 없이 연장이 불가하나, 동일한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두 차례에 한해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선착순 입주자 선정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개모집 등 절차 생략 예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서명.날인해야 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원본에 한정됩니다.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같은 날 출연했더라도, 출연 시간의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지디자인을 이유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시공 전이라도 그 계약 체결 시점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가 바로 성립한다.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 독서실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목적.이용 형태 등이 교육시설 수준과 유사해야 함을 전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