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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재량권 판단
2020두43722
요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 기준과 일반 법원칙에 따릅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지연손해금 우선변제 여부
2020다296840
요약
근저당권부 질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약정이자에 한정해 우선변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 담보권은 구상권 범위에서만 이전됩니다.
경쟁입찰 하도급에서 최저가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지급명령 가능 여부
2020두36915
요약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명령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 명의 접근매체 보관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기준
2021도10861
요약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 경우, 인출 대가 약속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담배제조업 무허가 영업 해당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2019도16782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의 재료와 제조시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담배의 제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무허가 제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 건설업 등록 시 도급계약이 사기죄 기망행위가 되는지
2017도14104
요약
건설업 등록 요건 위반만으로는 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수령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과실·인과관계 증명 어떻게 판단하나
2022도11163
요약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은 과실 존재와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증명력 기준과 살인 고의·공동정범 인정요건
2022도11245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에 이를 증거로만 가능하며, 진술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전체 신빙성이 약화됩니다.
항소심이 제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과 유죄 판단기준
2022도14645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명백히 있어야 하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압도적 증명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준항고 압수수색 처분 특정 요건 및 절차상 구제 허용 범위
2022모1566
요약
압수수색 준항고시 불복 대상 처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 참여권 미보장 등 사정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석명권 등으로 기회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재량권 판단
2020두43722
요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단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관련 법령 기준과 일반 법원칙에 따릅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의 변제자대위 범위와 지연손해금 우선변제 여부
2020다296840
요약
근저당권부 질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등기부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아도 약정이자에 한정해 우선변제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위변제할 경우 담보권은 구상권 범위에서만 이전됩니다.
경쟁입찰 하도급에서 최저가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지급명령 가능 여부
2020두36915
요약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지급명령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타인 명의 접근매체 보관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기준
2021도10861
요약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관한 경우, 인출 대가 약속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담배제조업 무허가 영업 해당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해석 기준
2019도16782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의 재료와 제조시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실질적으로 담배의 제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무허가 제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 건설업 등록 시 도급계약이 사기죄 기망행위가 되는지
2017도14104
요약
건설업 등록 요건 위반만으로는 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수령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과실·인과관계 증명 어떻게 판단하나
2022도11163
요약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은 과실 존재와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증명력 기준과 살인 고의·공동정범 인정요건
2022도11245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에 이를 증거로만 가능하며, 진술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전체 신빙성이 약화됩니다.
항소심이 제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조건과 유죄 판단기준
2022도14645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명백히 있어야 하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압도적 증명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준항고 압수수색 처분 특정 요건 및 절차상 구제 허용 범위
2022모1566
요약
압수수색 준항고시 불복 대상 처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나, 참여권 미보장 등 사정으로 특정이 어렵다면 법원이 석명권 등으로 기회를 추가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