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지위 상실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점과, 탈퇴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나, 자격 상실 시에는 의결과 무관하게 조합원 지위가 상실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국가공무원의 불법체포.구금.고문 등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상표의 등록무효 심판에서, 선사용표장이 일부 지역에서만 인지도가 높고 국내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영업 출처표시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등록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적극적 살인 의도 없어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됩니다.

게임 자동조준(에임핵) 프로그램의 반복적 판매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게임산업진흥법상 운영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포괄일죄로 판단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법인사단 성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문중)는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각하됩니다.

상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강원도 내 군부대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낙찰사를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담합.시장분할행위를 하였다고 공정위가 판단(과징금 부과). 법원은 실질적으로 지역과 가격을 함께 합의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았으며, 과징금 산정 및 감경 폭의 합리성에도 일부만 받아들여 감액,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대학법인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이 행사한 조례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심사평가원이 심사를 거부한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