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요약
납세자가 사기.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 거쳐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외유출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요약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법인계좌로 입금되어도, 가수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봅니다.
정리해고 협조 사례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나-11926
요약
정리해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협조한 데 대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귀속자 다툼 시 입증책임과 귀속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요약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래 소득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9-두-33460
요약
종중으로부터 받은 사양권 양도대가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그 일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증빙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가능 판단
대법원-2019-두-3348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필수 장부나 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결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 경정 후 세액 미경정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대법원-2019-두-34616
요약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따로 경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외화대출 환차손·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원화로 조기변경하며 발생한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2019-두-35190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1
요약
파생상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위한 합리적 정책판단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 요건·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요약
납세자가 사기.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 거쳐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외유출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요약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뒤 법인계좌로 입금되어도, 가수금 채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반제 예정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봅니다.
정리해고 협조 사례금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나-11926
요약
정리해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협조한 데 대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귀속자 다툼 시 입증책임과 귀속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요약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원래 소득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2019-두-33460
요약
종중으로부터 받은 사양권 양도대가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그 일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부·증빙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부과처분 가능 판단
대법원-2019-두-33484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필수 장부나 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가 확인된 경우, 세무당국이 추계결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 경정 후 세액 미경정 결정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대법원-2019-두-34616
요약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면서 필요경비 입증자료 부재로 세액을 따로 경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 외화대출 환차손·수수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요약
부동산 취득을 위해 외화대출을 받았다가 원화로 조기변경하며 발생한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양도소득세 신고·제척기간 산정
대법원-2019-두-35190
요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시,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은 해제 후 확정되고, 그 다음 연도의 5월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1
요약
파생상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위한 합리적 정책판단이라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