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를 충족하는 난민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불법입국 행위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제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원인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상 면직사유 없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제한 특약 위반 시 해고는 무효로 판단.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도 법원공무원이 보정 없이 접수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믿고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서류 열람.복사를 허용하라는 판결 따라 의무위반시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열람.복사 요구가 있을 때만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관해 '불가' 회신을 했어도 최종처분 권한은 광명시장에 있으므로, 경기도지사 회신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원고인 경우, 소송목적물은 피고 채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됩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1인 소유 토지를 수인이 양수하면 수인 전체가 1인의 조합원.1인의 분양대상자로 취급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란, 일반공급 등 절차로도 남게 된 주택을 선착순 방식에서 최초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경제적 우위 사업자가 상대방에 과도한 부담.위험을 전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