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순위선정 앞두고 특정 상무위원에 금품(교통비 명목 50만원)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속버스에서 성인 남성이 옆 승객 등 다수인 앞에서 3시간 동안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부모 사망 또는 친권 제한 시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그 미성년후견인은 생존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 책임이 큰 경우, 민법상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일부 인용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은 기여 없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가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특별한 이장 합의나 약정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지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여론조사가 없었음에도 수치와 함께 조사 결과가 있는 듯 허위로 유권자에게 알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알선계약에서 비자 발급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고 언제 재개될지 예측 불가한 상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다 술값 요구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우, 일시적.사실적 채무 면탈도 강도상해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가졌으나, 해당 권리를 마스터 권리 양도계약으로 모두 제3자(소외 회사)에 양도해버렸다면, 그 이후 피고의 MR파일 복제.공연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면, 이주정착금 등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해야 하며, 보상금 지급의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선이행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