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소유권 이전 전 타인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이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되고 교환대상물 시가.금전지급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대가가 정해진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및 놀이터 양도 시 교구.교재 등은 별도 평가가치가 없고, 시설비.권리금 등은 영업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 사용료는 토지 임대 대가로 양도가액(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병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가장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 다툴 수 있고, 선행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인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 상대방에게 단기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