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혼인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초했다면 아파트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전채무자가 변제한 뒤 담보를 반환받기로 정한 경우,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담보 반환 전이라도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라 해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등록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관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단체 내부 관계만 규율하는 자치법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위반만으로 조합장 등에게 제3자(외부 법무사)에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면책된다는 조항에 따라, 미용 목적 시술 중 발생한 사망 사고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자경농지 분배를 위해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실제 분배되지 않으면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됩니다.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가 원칙입니다.

공영주차장 폐지 고시나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만으로는 환매권 발생 시점 단정이 곤란하며, 토지가 실제로 공익사업 필요가 소멸된 때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소송 중 제3자가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승계하여 승계참가를 했고, 원고가 승계에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나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부동의로 소송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하여 출산한 자녀라도 민법상 혼인 중 자녀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