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권리자가 등기부상 주소를 변경 등기하지 않아 채권신고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해도, 실제 주소를 알면서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매채권자의 귀책이 큰 경우 배당권 소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와 강도치상을 저질렀으나, 특가법상 상습범 가중처벌 요건인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집행종료 후 3년 이내 재범' 중 전실형이 상습절도였는지는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근거한 현금 증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계약.묵시 갱신의 성립, 차임 증액 청구의 유효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버스사업자가 노선변경 후에도 인천광역시가 요구한 양식대로 운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연비 및 표준이동거리 재산정이 반영되지 않아 정산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상장과 사업실현, 공동경영을 약속하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 8월과 피해금 배상이 명령되었습니다.

국외 오픈마켓 매출 등 소득의 귀속주체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는 외형적 명의가 아닌 실질지배.관리자가 기준이 되며,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 간 괴리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은 주장자가 부담합니다.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해당 굴삭기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이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에 해당하며, 그 운행과정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본다.

해외파생상품 계좌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 적용, 신탁업자와 운용사.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자본시장법상 일임매매 금지와 약관의 유효 여부, 투자설명서.상품제안서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 한도 등 쟁점에서, 신탁재산 한도 범위 내 미수금 지급책임과 집합투자업자(및 대표이사) 상품설명 위반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