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교인이 1인 이상일 경우 해산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반입된 금괴가 바로 해외(일본)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부대시설 마련 등 목적으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개발행위허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 건축물, 권리 이전 시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면 명의 승계가 허용됨을 인정. 인허가 명의 변경 불가 시 계약 무효라는 약정이 있어도, 실제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 사안(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위헌결정 전 계속된 경우, 소멸시효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일 기준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개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유리한 임금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보험자대위권은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행사해야 하며,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대학교 조교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1년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시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 전환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산정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하며, 특례 고시에 정한 자료 일부가 없더라도 나머지 자료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특례 산정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등 금속폐기물의 수입에 있어 환경부고시상 수출입규제폐기물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했을 때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내용이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