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 목적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뒤 주식 일부만 소각하거나 병합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관할 세무당국에 대해 제3자(CCC)에게 증여세.취득세 과세처분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권리를 법이나 조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압류 절차로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대신 세무서장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엔 세무서장이 추심권을 갖게 됨이 판시되었습니다.

국세체납자인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례에서, 이 증여행위 전후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본 판결은 대리점 운영과정에서 명의상 점주가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사(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이라 해도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한 경우, 건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컨설팅 용역과 같이 금전 외 대가(환지 매입권 등)가 지급된 경우에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처분한 후 남은 2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처분일 이후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날부터의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음식점이 공익사업 수용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영업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