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주택 멸실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나, 원고가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농지에 실제 경작이 장기간 없었고 일시적 휴경도 아님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점은 양도시기로 제한되며, 양도 당시 해당 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서면 신고서와 입증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화로 소송 진행 중임을 알린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쟁송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명확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면 인정되어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부상 용도 또한 업무시설로 기재되었다면,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상속재산 매각 후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이중매매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다툰 사안에서, 상속등기 경료 및 자발적 조세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는 명백히 무효가 아니며, 납부금 반환 청구.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