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분할제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자는 이후 합의 또는 판결로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직상 수급인은 귀책사유나 도급대금 전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연속 2회 불출석 없는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위반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내부 보안조치나 기본적인 접근제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은 정당의 당원.비당원 모두에게 후보 선택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투표권 부여'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그 방식은 투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방식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조 또는 사용자가, 교섭 과정.단체협약.이행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대표노조 또는 조합원 차별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 전부개정 시에도 종전 부칙 경과규정이 특별한 사정 아래 실효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주민 통행로인 사실상 도로에 주택 건축 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건축신고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 심사나 심판에서 의견제출 기회 없이 새 거절이유를 근거로 심결을 기각.패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행발명 교체는 대체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됩니다.

신탁에서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여성 전산사식 직군의 근무상한연령(정년)을 남성 다수의 타 직군보다 12~14세 낮게 설정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 입증 없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