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세액감면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며,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 귀속주체와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성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실질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조합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수감 중 주소지 송달 적법요건과 조세부과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요약
납세고지서가 구속수감 중인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고, 동거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쟁점 임야,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기준
전주지방법원-2019-구단-972
요약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주택의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와 양도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요약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 기준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말소 및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며, 압류권자(이해관계인)은 그 말소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분할 요건 5년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요약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 보유 요건도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세액감면 적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분양 개시 시점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며,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물출자 양도소득 귀속주체와 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부과의 위법성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해 실질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조합장 명의로 이전등기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은 조합에 귀속되므로 명의수탁자인 조합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수감 중 주소지 송달 적법요건과 조세부과 효력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요약
납세고지서가 구속수감 중인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정상 송달되고, 동거인 배우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한 송달로 봅니다.
명의상 대표자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요약
명의대여 판단 시 실질 지배.관리 여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 관여 범위, 책임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단순 자금 제공 또는 외적 형식만으론 명의상 대표자라 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쟁점 임야, 양도소득세 중과 인정기준
전주지방법원-2019-구단-972
요약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주택의 주택수 제외 가능 여부와 양도세 중과 적용 판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요약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 기준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이 원칙임을 확인하였고, 신뢰보호 원칙과 가산세 면제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