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 실질적 변경도 ‘수립’에 포함되어 전문관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시.

공무원 재직자 이혼 시 퇴직수당 채권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정과 용도지구 지정은, 별도의 공원시설계획이 함께 결정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임기가 정해진 직업(군의관 등)의 경우, 임기 만료 후 종사할 수 있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해 반영해야 하며, 유사성이 낮은 직군 통계소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품권 할인 매입 방식의 현금화는 장래 금전 반환 약정.신용제공 요소가 없으므로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약정외 보조금으로 할인해 주는 방식을 통해, 실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그리고 시정명령의 범위.한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부 용역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책임은 부정되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정압기실) 철거 등 대지 관리행위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입주자 개별 청구 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항소심 공판절차는 위법하며, 이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은 실제 직제에 존재하는 정규직이어야 하고, 임금 차별은 항목별 또는 범주별로 불리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