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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직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쟁점 판단
2023누60218
요약
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 명확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구상금 정산·과실비율·부당이득 반환 판단
2023나41651
요약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I 구상금의 정산과 과실비율 산정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 제3자 승낙 필요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나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취득 범위와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로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담보하거나 가압류.압류한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시 위탁자 명의 제세공과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시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우선수익자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근로자 원직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쟁점 판단
2023누60218
요약
해고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고기간 임금 미지급 등 명확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구상금 정산·과실비율·부당이득 반환 판단
2023나41651
요약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I 구상금의 정산과 과실비율 산정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만료시 말소등기 및 압류자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674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절차상 하자와 고발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요약
조세범 통고처분의 형식.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고발도 위법하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지분이전등기, 제3자 승낙 필요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08753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나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에서 대지사용권 취득 범위와 효력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79954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로 처분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되며, 대지사용권만을 별도로 처분.담보하거나 가압류.압류한 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시 위탁자 명의 제세공과금 우선순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57584
요약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시 위탁자 명의로 고지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우선수익자 채권에 우선하여 정산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출연료채권 귀속 주체 및 공탁금 회수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나-2004071
요약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에서 실제 출연자인 연예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출연료채권은 연예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청구 요건과 결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나-203433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