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나 가등기 주장 시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
요약
위조.도용 또는 담보설정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무효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효적인 구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요약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 양도 시점 기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요약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중재산 처분 시 총회의결 필수 여부 및 절차 위반시 등기 무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요약
종중재산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63365
요약
이 사건에서 각 거래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및 조세채권 인정범위 쟁점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요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판결문.등기사항을 열람해 사해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사해행위채권자취소 범위 제한 여부와 기준
대법원-2019-다-2193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요약
본 사건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귀속 및 차입금 여부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8422
요약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일 시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요약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기준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조나 가등기 주장 시 양도소득세 부과무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
요약
위조.도용 또는 담보설정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무효 주장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효적인 구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 사용료의 원천징수 가능성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1213
요약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 양도 시점 기준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요약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인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양도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적용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중재산 처분 시 총회의결 필수 여부 및 절차 위반시 등기 무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합-50604
요약
종중재산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도매업 해당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사례
대법원-2018-두-63365
요약
이 사건에서 각 거래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제척기간 및 조세채권 인정범위 쟁점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524
요약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판결문.등기사항을 열람해 사해행위임을 인식한 시점입니다.
사해행위채권자취소 범위 제한 여부와 기준
대법원-2019-다-219380
요약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요약
본 사건은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계속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국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귀속 및 차입금 여부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38422
요약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상장법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일 시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요약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저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의 기준일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