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2개 사업장에 이중 고용된 경우, 행정지침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제는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

외국인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HIV) 검사 결과를 강제 요구한 것은 구 에이즈예방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로, 사회질서에도 반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종국판결 있는 회생채권의 소송수계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과 무관하게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있어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며, 인근 장례식장 존재, 교통혼잡, 민원 등은 시설기준과 무관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규 출근 전 30분 조기 출근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시적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공원계획과 용도지구 지정이 사업실시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 그에 따른 공법상 제한은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기관의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공단의 비용환수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고, 요양기관 명단공표 확정통보에 한정하여 일부 취소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임대계획 등 시설의 명세와 점포의 배치도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임대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당내경선에서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여론조사경선에는 경선운동방법 제한(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론조사 표본조작(착신전환 등)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적용 하에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은행 등과 제휴해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고객이 항공권 등으로 사용할 때, 사용액만큼의 마일리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어, 정산금 및 마일리지 사용액은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고 금전적 가치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