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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지정 고시 절차·실체 위법 여부
2022누57420
요약
건강보험 등재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선별급여)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나-109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송금,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루어진 송금은, 공동담보를 줄인 결과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및 예금채권 양도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요약
착오송금 환급 청구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이 명확하므로, 은행이 예금지급 요구를 거부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채권이 부당 과세 주장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53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경감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무효처분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288
요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경감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과 실질적 주주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요약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주로 행동한 경우, 명의주주가 아니라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실명확인 거친 계좌에 차등세율 적용 가능한가 - 부당이득 반환 인정 사례
AA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7758
요약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90%)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됨.
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징수처분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요약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예탁유가증권 압류 적법 절차 및 국세징수법 개정 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424
요약
국세징수법에 예탁유가증권 압류 규정이 신설되기 전, 압류방식이 민사집행절차 미준수였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 준용 방식이면 압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지정 고시 절차·실체 위법 여부
2022누57420
요약
건강보험 등재 약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일부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선별급여)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수익자 악의 추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나-1097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송금,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63158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로 이루어진 송금은, 공동담보를 줄인 결과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상대방 및 예금채권 양도 효력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요약
착오송금 환급 청구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임이 명확하므로, 은행이 예금지급 요구를 거부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국세채권이 부당 과세 주장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53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게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경감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무효처분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1288
요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경감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과 실질적 주주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요약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주로 행동한 경우, 명의주주가 아니라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실명확인 거친 계좌에 차등세율 적용 가능한가 - 부당이득 반환 인정 사례
AA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87758
요약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90%)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원천징수 및 지방소득세 징수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됨.
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징수처분 당연무효 판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48696
요약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