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단체 소속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여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승계의 허위.부정행위, 국가기술자격 자격만 대여도 처벌, 무단투기 vs 보관 구별요건, 관청 허가 없는 처리업 영위 시 형사책임 등 쟁점에 대해 실질적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는 기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로카세린 등)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래방 도우미가 노래방 계단 끝 발판 미끄러짐 사고로 발목 부상 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계단의 관리책임이 업체에 있다고 보고 사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비.발판 미고정 등 관리 소홀, 경고문구.난간 설치, 굽 높은 신발 착용 등 양쪽 사정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상가 분양시 특정 점포에만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다른 점포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제3자에게 직접 미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원장이 부재 중 대진의가 진료하면서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도, 병원장이 직접 지시.묵인한 사실이 없다면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3등급 피해자)가 제조.판매사 상대로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강 피해와 제품 결함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제품 설명 불충분 및 안전성 허위 표기가 드러나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야간에 술에 취한 세입자가 딸을 위협하자 피고인이 죽도로 1회 머리를, 말리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가격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신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 가맹계약.점포 개설비용 범위로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