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가 자금 연체로 토지가 경락된 사안에서, 법원은 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 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동업이었을 뿐 토지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토지 매매계약서 존재, 이익분배 약정 부재, 대출금 사용 및 상환 경위, 건축비 내역 미파악,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판결 등을 근거로 실질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라고 보았습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교부하지 않아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매출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이르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관광회사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면적 1:1로 교환하고, 부족분 토지는 공시지가의 1.5배로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던 원고가 일부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했다며 ‘자경 농지’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된 노동력이 부동산중개업에 투입된 점, 토지 취득 경위와 단기간 내 큰 양도차익, 토지 대부분이 타인 경작 상태였던 점, 사과 재배 작업 상당 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과거 근무 회사에 대해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유류보조금 관련) 내역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세무서에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자 소유 부동산이 신탁법상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면 그 부동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귀속하므로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이자 시행사인 BB건설이 신탁법 제56조를 근거로 ‘자익신탁’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신탁법 제58조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해지 제한을 별도로 정한 이상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과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토지 현황이 가설건축물 건축을 위한 대지로 변경되면, 양도 시점에 해당 토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단순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