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쟁 도중 당사자 간 합의로 임의로 주식가액을 정해 정산한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심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 재심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소 제기 후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특정인 명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인출.예치된 사실을 증명하면 그 금전은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주식양도계약 이후 지급된 금원이 실제 양도대금이 아니라면, 분쟁을 피하려 지급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함. 주식양도로 이미 명의개서와 양도소득세가 정산된 경우, 추가 지급액은 사례금 또는 합의금 성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잘못된 주소로 송달되고, 그 수령인도 납세의무자와 무관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분양권을 장모 명의로 구입.양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위가 거래를 주도하고, 자금 출처.취득 자력 등 상황에서 명의자는 재산이 없을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회수시기.금액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빙이 없으면 증여추정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함.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국세청이 마련한 자체 모델(국세청 모형)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강제한 과세처분에 대해, 법원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등 법정 방법 적용 가능성을 다 검토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곧바로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것은 보충성 원칙 및 합리성 요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