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이 감경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구역을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조례가 상위법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경우, 그 근거로 한 건축허가 불허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고, 별도 사업자간 부지 합산 개발면적 초과 산정에도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취소를 명한 판결입니다.

사업구역 내 답(畓)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도로로 이용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현황평가 원칙에 따라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위법하거나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광원 근로자로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된 원고가 레이노증후군 진단 후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냉각부하검사 등에서 객관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별 대지권이 등기비율보다 부족하여 타인 대지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족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 확정판결 또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전채권이라도, 소멸시효 기간(10년) 내에 집행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운송인이 송하인과 손해배상청구 기간을 합의로 연장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상법 제814조 해석에 따라 인정하였고, 화물 운송 재위탁 과정의 사고에 대하여 계약 운송인 책임을 제한 없이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수출 관련 문서 등을 위조/변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채권 매입금을 편취했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도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자와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산정기준, 지연손해금 적용 시기 등에 대해 판시함.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공동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정 위자료가 인정된다.

학원 특강 강의는 정규반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퇴직 전 강의시간.수당 변경도 통상적 운영이었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