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가장해 실질적 청산.분배 없이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경우, 재산분할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판시.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이후 체납자가 파산해도 국세청 등 체납처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자산 양도 시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차입금 부분 환차익을 양도차익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원고 기관에 승계하고 받은 실시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대전고등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지분율을 잘못 산정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실제 지분율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잘못 산정된 세금 부과는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이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 부족, 중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전달 진술, 시가 이상 거래 사유 부재, 매도인 제출 계약서 존부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연무효 사유를 부정하였으며, 추가 제출 증거 역시 하자 명백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부가가치세 등' 채권표시에 가산세 환급채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가 대부업(일수계) 운영자료로 장부를 지속적.기계적으로 보관해 신뢰성을 갖췄고, 대납 계금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다른 증빙 미비만을 이유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물품대금 채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 또는 수수료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점에서 소급감정 등 객관적 합리적 평가로 시가가 입증되면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