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과정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학원법상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 감경 또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이 수수를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은 그 진술의 신빙성.일관성.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이전등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매수인의 손해는 해당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된 담보가치 상당액입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허위 신고가 친고죄 관련이고, 고소기간이 이미 지나 신고내용만으로도 공소제기 불가가 분명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해 제조한 행위는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조.가공기준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이고 연간 판매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보건범죄단속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자동차에 냉동컨테이너를 고정∙운반한 행위가 ‘튜닝’으로 승인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트레일러 구조.장치 자체에 변경이 없고, 컨테이너는 쉽게 분리 가능하다면 튜닝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회 증언.감정인 출석요구서의 신문 요지 기재는 증인이 준비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요지에 없는 사항까지 신문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는 실제 파손이 없더라도 재물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경우 포함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항체 동결건조 제제에서 계면활성제를 추가하는 것도 당시 일반적 기술수준.기술상식 등에 비춰 용이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