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31. 개정 전 단순 강간행위로 인한 상해죄는 흉기 등 휴대나 합동 범행이 아니면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 범칙금 납부의 일사부재리 효과는 통고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까지만 미치며, 법익.수단.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중한 범죄(예: 흉기휴대협박)는 별도로 기소.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리조합이 용지매수비조사부에 매도인을 기재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해당 기재만으로 기존 소유자가 확정되진 않으나,다른 사정과 함께 권리귀속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확정 판결 취소’ 등의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처럼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해당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입니다.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며, 한정승인 상속인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한해 그 지급된 장려금만 취소.반환할 수 있고, 다른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금까지 일괄 반환 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 이벤트 광고 이메일 발송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유인.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절차가 내부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인상착의가 유사한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방법.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만을 필요로 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인감도장.인감증명 첨부) 방식을 중복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