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확정된 중간예납세액은,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져도 종전 신고에 의해 생긴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 등재되어 임대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실제 임대소득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과세관청이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과세대상 오인에 이르렀다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세금부과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고 판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멸실 전까지 주거용 잠재 기능을 보유한 무허가 건물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로 신탁한 토지를 본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그 사용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없이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및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적극적 은폐행위에 가담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남편에게 사업을 명의로 빌려주기만 했다는(명의대여자) 이유로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사업 운영 이익 귀속의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과세 산정 오류 입증 실패로 청구가 모두 기각됨.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인 벨기에 법인에는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세 채무 발생을 예상하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국가)의 채권을 해할 의사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8년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입증서류 부족 등으로 감면 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