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심은 사업자가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동일.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그러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하지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건축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전농지를 공익사업으로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대토농지를 원고들이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일괄 매도한 임야.주택.창고 중 일부를 별도 매매계약서로 고가 계상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액을 늘리려 했다고 다투며, 건물 실제가액.부분별 매매가액 기준 산정, 취득가액.대지공사비.취득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이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준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와 중과세 정책을 위한 합리적 일률 기준으로 보아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임야를 매수하여 공장용지.체육시설로 개발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일부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사업소득이자 권리양도라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출자전환 후 풋옵션을 행사하자, 회사는 증권거래소 종가로 주식을 매입하고 기준가액과 종가의 차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장기간 보유 토지를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공시송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