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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원가 계상 시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5394
요약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미분배 농지 환원과 국가·양수인의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요약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가에 고의.과실 책임 없음.
과세유흥장소 판단 기준과 개별소비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
요약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주로 주류 조리.판매, 유흥종사자 두기 또는 유흥시설 설치 가능, 손님의 노래.춤 허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치성.향락성' 여부는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SPC 설립금전 실질귀속 판단 - 상속세 부과 무효
대법원-2015-두-53374
요약
SPC(편의치적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적법요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2045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전 주식매수 거래의 조세회피 판단 기준과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
요약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의 합병 전 주식매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된 외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판단.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442
요약
국가가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도 등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에 대해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사 출장비·소명 불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제주지방법원-2012-구합-908
요약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부채증명 발급을 위한 출장비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받은 경우, 실제 법률용역 제공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원가 계상 시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5-두-55394
요약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미분배 농지 환원과 국가·양수인의 책임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9150
요약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가에 고의.과실 책임 없음.
과세유흥장소 판단 기준과 개별소비세 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
요약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주로 주류 조리.판매, 유흥종사자 두기 또는 유흥시설 설치 가능, 손님의 노래.춤 허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치성.향락성' 여부는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SPC 설립금전 실질귀속 판단 - 상속세 부과 무효
대법원-2015-두-53374
요약
SPC(편의치적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적법요건
부산고등법원-2014-누-22045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전 주식매수 거래의 조세회피 판단 기준과 부과취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
요약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의 합병 전 주식매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된 외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판단.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불법행위 성립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442
요약
국가가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도 등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에 대해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사 출장비·소명 불명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제주지방법원-2012-구합-908
요약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부채증명 발급을 위한 출장비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받은 경우, 실제 법률용역 제공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