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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신고한 집회도 교통방해 범위 넘어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2017도16846
요약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 해도 신고범위 현저히 일탈 또는 집시법 조건 중대 위반 등으로 도로 교통을 심각히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교통방해   #시위 교통통제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현금 몰수 여부 및 범위 판단기준
2017도18648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현금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몰수   #필요적 몰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빈곤' 등 사유 소명 필요성 쟁점
2017도18706
요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시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임 불가함을 소명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빈곤 소명   #형사소송법 33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분리심리·선고 요건 및 적용범위
2017도21120
요약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분리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해당 여부와 분리심리 적용기준
2018도34
요약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 적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분리심리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2017도7871
요약
제1심이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판단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명백한 잘못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접심리주의   #신빙성 평가   #증인 진술  
정치인 산악회 행사와 선거운동·기부행위 제한 적용 기준
2016도21171
요약
정치인이 주도한 산악회 활동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시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정치인 산악회   #기부행위 제한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2018도1736
요약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불이익변경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행사 형태의 선거운동 인정 요건
2016도21388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전과가 있는 경우 경합범의 형 선고시 선고유예 예외 적용 여부
2018오1
요약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판결할 때, 이미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면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어 선고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합범   #전과자 선고유예   #금고이상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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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신고한 집회도 교통방해 범위 넘어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2017도16846
요약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 해도 신고범위 현저히 일탈 또는 집시법 조건 중대 위반 등으로 도로 교통을 심각히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교통방해   #시위 교통통제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현금 몰수 여부 및 범위 판단기준
2017도18648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현금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몰수   #필요적 몰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빈곤' 등 사유 소명 필요성 쟁점
2017도18706
요약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시 피고인이 빈곤 등으로 변호인 선임 불가함을 소명해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빈곤 소명   #형사소송법 33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분리심리·선고 요건 및 적용범위
2017도21120
요약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분리심리.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해당 여부와 분리심리 적용기준
2018도34
요약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한해 분리 심리.따로 선고 규정 적용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분리심리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2017도7871
요약
제1심이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판단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은 명백한 잘못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직접심리주의   #신빙성 평가   #증인 진술  
정치인 산악회 행사와 선거운동·기부행위 제한 적용 기준
2016도21171
요약
정치인이 주도한 산악회 활동이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시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정치인 산악회   #기부행위 제한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2018도1736
요약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불이익변경금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판단기준 및 행사 형태의 선거운동 인정 요건
2016도21388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전과가 있는 경우 경합범의 형 선고시 선고유예 예외 적용 여부
2018오1
요약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에 대해 판결할 때, 이미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면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어 선고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합범   #전과자 선고유예   #금고이상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