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토지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로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2012-누-219
요약
채권자였던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정산서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액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결손처분 취소 효력 판단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2128
요약
과점주주인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성립일(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5년 내 부과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80
요약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출자 없이 급여만 받는 근로자이고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법적 근거와 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받은 면허취소처분과 그 후 주요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집 증여 후 수용된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302
요약
부모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3년 6개월이 지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아들이 임차보증금.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업 인수대금·양도소득세에서 은행 순채무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152
요약
주식 100% 양도로 건설회사를 넘긴 원고가 인수대금 산정 시 은행 순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족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나-74675
요약
채무자가 토지 매매대금으로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동생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과거 상당액을 차용.변제한 정황이 인정되어 증여로 단정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부정되었습니다.
경매로 채권 회수 시 이자소득 과세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805
요약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서 부동산을 직접 경락취득한 경우, 경락가액 자체는 채무변제의 급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은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건비, 현금 지급만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015
요약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인건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뒤,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대신 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한 사안입니다.
선원 포함 선박 재용선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와 세액감면 인정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010
요약
해상화물운송업.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박과 선원을 함께 정기용선한 뒤 이를 그대로 제3자에게 재용선하여 수익을 얻은 사업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물변제 토지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로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2012-누-219
요약
채권자였던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정산서 및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액에 갈음하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결손처분 취소 효력 판단
부산지방법원-2011-가합-12128
요약
과점주주인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성립일(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 경과 후)부터 5년 내 부과하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법무법인 구성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80
요약
법무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출자 없이 급여만 받는 근로자이고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법적 근거와 무효 판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413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받은 면허취소처분과 그 후 주요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가족에게 집 증여 후 수용된 경우 양도세 부당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302
요약
부모가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3년 6개월이 지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은 아들이 임차보증금.대체주택 분양대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기업 인수대금·양도소득세에서 은행 순채무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152
요약
주식 100% 양도로 건설회사를 넘긴 원고가 인수대금 산정 시 은행 순채무를 공제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가족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나-74675
요약
채무자가 토지 매매대금으로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동생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과거 상당액을 차용.변제한 정황이 인정되어 증여로 단정되지 않아 사해행위가 부정되었습니다.
경매로 채권 회수 시 이자소득 과세 기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805
요약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에서 부동산을 직접 경락취득한 경우, 경락가액 자체는 채무변제의 급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은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채권자로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건비, 현금 지급만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015
요약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인건비를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뒤,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대신 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한 사안입니다.
선원 포함 선박 재용선업의 물류산업 해당 여부와 세액감면 인정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010
요약
해상화물운송업.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박과 선원을 함께 정기용선한 뒤 이를 그대로 제3자에게 재용선하여 수익을 얻은 사업이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