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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량 인정 기준
2011도14257
요약
해당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부가 여부, 구체적 준수사항, 부착기간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논란 — 기존 기준도 위법 아님
2010두19782
요약
정비구역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 표준지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련 법규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 임의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과 총회결의 필요성 판단
2010다88781
요약
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의 소유권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특허 진보성 명백히 결여시 침해금지청구 권리남용 성립 여부
2010다63133
요약
특허의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어 무효일 것이 분명할 때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호주상속·사후양자·구 관습 적용 범위와 상속재산 귀속
2009다85090
요약
타가 양자로 호주권.재산을 상속한 자가 미혼 사망 시, 생양가봉사.차종손상속 구 관습은 각각 임시 제사 주재나 특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준용될 뿐, 재산.호주상속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 및 분양가격 기망 판단
2011다31393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 특별항고 가능 여부
2012그21
요약
대법원은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8조에 따라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대법원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기준과 예외
2011다108576
요약
법원 판결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기준과 집행정지 인정 여부
2012무2
요약
기간통신사업자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비스 전환이나 금전보상 가능성이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해치사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기준
2011도17648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두부 손상을 입히고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폐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량 인정 기준
2011도14257
요약
해당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부가 여부, 구체적 준수사항, 부착기간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논란 — 기존 기준도 위법 아님
2010두19782
요약
정비구역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 표준지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련 법규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 임의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과 총회결의 필요성 판단
2010다88781
요약
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의 소유권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합니다.
특허 진보성 명백히 결여시 침해금지청구 권리남용 성립 여부
2010다63133
요약
특허의 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어 무효일 것이 분명할 때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호주상속·사후양자·구 관습 적용 범위와 상속재산 귀속
2009다85090
요약
타가 양자로 호주권.재산을 상속한 자가 미혼 사망 시, 생양가봉사.차종손상속 구 관습은 각각 임시 제사 주재나 특정 상황에만 한정하여 준용될 뿐, 재산.호주상속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 및 분양가격 기망 판단
2011다31393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 특별항고 가능 여부
2012그21
요약
대법원은 문서제출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8조에 따라 즉시항고만 가능하며 대법원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서 판단누락이 인정되는 기준과 예외
2011다108576
요약
법원 판결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위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단기준과 집행정지 인정 여부
2012무2
요약
기간통신사업자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비스 전환이나 금전보상 가능성이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해치사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인정 기준
2011도17648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두부 손상을 입히고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폐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