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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노하우·고객유치 대가 금전 수령, 이자소득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870
요약
영업시설.노하우.고객 유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부수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
요약
국민주택 건설이 아닌 단순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한 경우,국민주택 건설의 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금 지급 의제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요약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판매촉진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17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수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음을 판시.
매출누락액 인정상여 처리 시 원가공제 및 귀속시기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1070
요약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때, 원가상당액 공제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출금 대신 상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을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상환하면 상환받은 사람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중 대표권 없는 소송과 계약해제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794
요약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고 소송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경우 제기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식 명의신탁이 소액의 부수적 조세 경감만 초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정
대법원-2015-두-411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산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영업노하우·고객유치 대가 금전 수령, 이자소득 해당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870
요약
영업시설.노하우.고객 유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부수 택지조성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5006
요약
국민주택 건설이 아닌 단순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한 경우,국민주택 건설의 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금 지급 의제 및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73
요약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 판매촉진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17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수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음을 판시.
매출누락액 인정상여 처리 시 원가공제 및 귀속시기 쟁점
부산고등법원-2015-누-21070
요약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때, 원가상당액 공제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출금 대신 상환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55
요약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을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상환하면 상환받은 사람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중 대표권 없는 소송과 계약해제 위약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794
요약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고 소송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경우 제기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경영권 방어 목적 주식 명의신탁, 조세회피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11
요약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식 명의신탁이 소액의 부수적 조세 경감만 초래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요약
행정청이 소송 계속 중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산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정
대법원-2015-두-4112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공제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산식은 시행령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