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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보호대상에 법인 채무자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모2507
요약
채권추심법은 자연인 채무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및 공표 요건 해석 기준
2017도18746
요약
저작물의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범죄 성립되는지
2017도18698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별 정보 없이 총합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공소사실 특정 범위
2016도6757
요약
사기죄에서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기준과 트위터 팔로우의 국가보안법 적용 한계
2016도18715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질서 위협이 있어야 하며, 이적성은 행위의 맥락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이전등기 시 서면 미제출의 처벌대상은?
2017도11280
요약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될 때 채권관계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게임 점수보관증·쿠폰이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와 게임산업법 위반 판단
2017도16214
요약
게임장의 점수보관증 또는 쿠폰이 거래가 가능하고 환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품 등 제공 행위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협박해 음란영상 만들게 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 해당 여부
2017도18443
요약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성적 행위 영상 등을 만들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 가해자가 재생할 수 있게 한 경우, 대법원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단독행위 공모요건 판단
2017도18826
요약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독행위는 공모가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의 주의의무 및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기준
2017도12537
요약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는 과학기술 수준에 맞는 철저한 안전성 검증 및 경고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추심법 보호대상에 법인 채무자도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17모2507
요약
채권추심법은 자연인 채무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며, 법인인 채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및 공표 요건 해석 기준
2017도18746
요약
저작물의 발행은 단순히 복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범죄 성립되는지
2017도18698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업자별 정보 없이 총합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및 공소사실 특정 범위
2016도6757
요약
사기죄에서 직계혈족 등 친족 간 범죄는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기준과 트위터 팔로우의 국가보안법 적용 한계
2016도18715
요약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질서 위협이 있어야 하며, 이적성은 행위의 맥락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 이전등기 시 서면 미제출의 처벌대상은?
2017도11280
요약
채무 변제 담보를 이유로 부동산 물권이 이전될 때 채권관계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게임 점수보관증·쿠폰이 경품 등에 해당하는지와 게임산업법 위반 판단
2017도16214
요약
게임장의 점수보관증 또는 쿠폰이 거래가 가능하고 환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품 등 제공 행위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협박해 음란영상 만들게 한 경우 음란물 제작죄 해당 여부
2017도18443
요약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스스로 성적 행위 영상 등을 만들게 하고 이를 서버에 저장, 가해자가 재생할 수 있게 한 경우, 대법원은 간접정범 형태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단독행위 공모요건 판단
2017도18826
요약
경범죄처벌법 '폭행 등 예비'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단독행위는 공모가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의 주의의무 및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기준
2017도12537
요약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는 과학기술 수준에 맞는 철저한 안전성 검증 및 경고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