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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시 정관 문구 착오와 근속연수 반영 여부
대법원-2013-두-17251
요약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라도, 동 규정이 근속연수를 반영할 의도로 마련된 것임이 명백하면 실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추계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863
요약
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BBB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라 판단하고,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환원 역시 원고가 포괄적으로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낙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추심명령 선후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가단-73229
요약
채권양도 통지일이 추심명령 송달일보다 이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 증여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누-4406
요약
양도일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추가 입증 인정 범위
대법원-2014-두-465
요약
단순경비율로 소득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필요경비만 실지 지출 내역을 들어 환급을 요구하려면, 신고한 소득이 정당함과 별도의 필요경비 내역 및 초과 지출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839
요약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주식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요약
주식 신주인수권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산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요약
확정된 판결 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 쟁점이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져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동일 사실관계 전부에 미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해외법인 송금, 차입금인가 사업소득인가 판단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54
요약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 모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로는 사업수익금(공사대금 등)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차용을 증명할 자료나 이자 지급 사실 없을 경우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시 자산 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02
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실제로 유효하게 양도되어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됩니다.
임원 퇴직금 산정시 정관 문구 착오와 근속연수 반영 여부
대법원-2013-두-17251
요약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라도, 동 규정이 근속연수를 반영할 의도로 마련된 것임이 명백하면 실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추계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863
요약
법원은 원고가 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BBB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라 판단하고,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환원 역시 원고가 포괄적으로 처분을 위임하거나 승낙했으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추심명령 선후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가단-73229
요약
채권양도 통지일이 추심명령 송달일보다 이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 증여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누-4406
요약
양도일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추가 입증 인정 범위
대법원-2014-두-465
요약
단순경비율로 소득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필요경비만 실지 지출 내역을 들어 환급을 요구하려면, 신고한 소득이 정당함과 별도의 필요경비 내역 및 초과 지출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839
요약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주식 신주인수권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64
요약
주식 신주인수권 양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자산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 주장 가능한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557
요약
확정된 판결 내용과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구체적 쟁점이나 공격방어방법이 달라져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판력은 동일 사실관계 전부에 미침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해외법인 송금, 차입금인가 사업소득인가 판단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354
요약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 모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실제로는 사업수익금(공사대금 등)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차용을 증명할 자료나 이자 지급 사실 없을 경우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시 자산 양도로 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02
요약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실제로 유효하게 양도되어 소득이 발생해야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