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친척으로부터 매수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취득가액은 실제로 000원이라고 주장하며 환산가액 적용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한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경작하지 않았다”, “자신이 10년 이상 경작했다”고 진술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이 비상장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할인율로 신주발행가액을 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규정은 공정한 청약절차를 위한 기술적 기준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1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가지급금을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건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등록번호.성명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제.필요경비 불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감면 부인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납세자는 부과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탁자의 체납세를 이유로 한 신탁부동산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금지금 ‘폭탄영업’ 구조에서 일부 단계에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업자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근거로 한 수출 영세율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