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신고와 정기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중간예납세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며 미납 시 세무서가 부과.경정 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친구 명의 등기를 이용해 실제 양도금액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나, 거래례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가족 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양도한 경우,주식 양도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봄에 따라 주식양도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일련의 정황상 실물거래 없음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을 하지 못하면 과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 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중국법인과의 합작으로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한파트너쉽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관리.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중간배당이 사실상 청산을 전제로 한 경우 분배금을 받은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장 작업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매출수량.단가를 산정해 추계한 매출금액과 실제 신고 금액 차이만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주장한 8년 이상 자경에 대해, 취득 당시 연령이 15세로 미성년자였고,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는 10년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자경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