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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급란 수정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8노344
요약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금액을 다시 기재하고 이를 법원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황색신호(황색등화) 통과 시 신호위반 과실 여부와 해석 기준
2018노1935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신호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나302917
요약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실질적 무자력 여부와 공동담보 감소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법발명 제품의 특허권 소진 범위 및 제3자 사용
2017나1001
요약
특허권자가 비독점적 실시권자에게 장비의 제조.판매를 허락했다면, 그 장비가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일 때 장비의 적법한 매수.사용에 관해 특허권이 소진됩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 점유자 부당이득 반환 책임 시점과 범위는?
2016나2004264
요약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인 무효가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소송 확정일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어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잘못 적용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가능 여부
2016누12934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평가항목(자금조달능력, 재무구조상태 등)에 맞지 않게 점수를 부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가능 여부 판단
2016누70651
요약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만 환수 대상이 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까지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산정 기준 검토
2016누22544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주주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한 경우 취소 인정 기준
2016누1009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및 기판력 판단기준
2017나10164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얻은 말소 등기 판결이 집행불능일 경우, 등기 명의인의 승낙 없이 등기 회복이 곤란하다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일급란 수정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8노344
요약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의 일급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금액을 다시 기재하고 이를 법원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황색신호(황색등화) 통과 시 신호위반 과실 여부와 해석 기준
2018노1935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신호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나302917
요약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실질적 무자력 여부와 공동담보 감소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법발명 제품의 특허권 소진 범위 및 제3자 사용
2017나1001
요약
특허권자가 비독점적 실시권자에게 장비의 제조.판매를 허락했다면, 그 장비가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일 때 장비의 적법한 매수.사용에 관해 특허권이 소진됩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 점유자 부당이득 반환 책임 시점과 범위는?
2016나2004264
요약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인 무효가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소송 확정일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어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잘못 적용 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가능 여부
2016누12934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평가항목(자금조달능력, 재무구조상태 등)에 맞지 않게 점수를 부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버스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가능 여부 판단
2016누70651
요약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만 환수 대상이 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까지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산정 기준 검토
2016누22544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주주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한 경우 취소 인정 기준
2016누1009
요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및 기판력 판단기준
2017나10164
요약
사해행위취소로 얻은 말소 등기 판결이 집행불능일 경우, 등기 명의인의 승낙 없이 등기 회복이 곤란하다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