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운송·장비용역 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41924
요약
AAA자동차가 그룹 계열사인 BBBBB로부터 운송.장비임대.PDI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단가가 인상되자 세무서가 종전 거래업체의 수익률과 비교.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류중개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와 세금계산서 통고처분 판단
대법원-2010-두-24326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 무상사용 제공 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40
요약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를 아버지가 대표이자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33
요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가,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고 과세관청이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해 감액경정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위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32
요약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하치장·폐기물 보관 사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1247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8291
요약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임대차 갱신계약 효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1-누-3401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령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이를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 요건
전주지방법원-2012-구합-1171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는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횡령금 익금산입과 허위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범위
대법원-2012-두-4715
요약
건설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허위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의무 없는 노무비를 계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입세액 공제 부인 및 관련 감가상각비.노무비의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운송·장비용역 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41924
요약
AAA자동차가 그룹 계열사인 BBBBB로부터 운송.장비임대.PDI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단가가 인상되자 세무서가 종전 거래업체의 수익률과 비교.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주류중개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와 세금계산서 통고처분 판단
대법원-2010-두-24326
요약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위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요한 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지 무상사용 제공 시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40
요약
원고는 자신 소유 대지를 아버지가 대표이자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233
요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원고가,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 중이었고 과세관청이 취득.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해 감액경정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위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1-누-22732
요약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위헌.위법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하치장·폐기물 보관 사용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1-누-1247
요약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토지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를 실질적으로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8291
요약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국세청(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임대차 갱신계약 효력 판단
부산고등법원-2011-누-3401
요약
부산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령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이를 연장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 필요한 전심절차 요건
전주지방법원-2012-구합-1171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는 기부금 소득공제 배제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횡령금 익금산입과 허위세금계산서 손금불산입 범위
대법원-2012-두-4715
요약
건설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허위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의무 없는 노무비를 계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입세액 공제 부인 및 관련 감가상각비.노무비의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