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목·임지 분리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998
요약
임목(수목)이 임지(산림)와 명확히 분리.독립되어 양도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임목과 임야 전체를 합산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97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혼합 판매한 사업자(충전소 등)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과 건물 신축연도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63
요약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단순히 사업 개시를 의미할 뿐, 건물 신축연도 확정 기준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양도 요건·업종 동일성 심사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91
요약
사업체가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업종이 상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와 이자율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요약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확정 전.후 각각 다른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추심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072
요약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한 지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3
요약
상속재산분할이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어 개정 상증세법이 소급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 실체 불분명 시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의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331
요약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효력과 미신고 매출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76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관련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임의 작성이 명백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써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
요약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됩니다.
임목·임지 분리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998
요약
임목(수목)이 임지(산림)와 명확히 분리.독립되어 양도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임목과 임야 전체를 합산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프로판·부탄 혼합판매 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97
요약
프로판과 부탄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혼합 판매한 사업자(충전소 등)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과 건물 신축연도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63
요약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은 단순히 사업 개시를 의미할 뿐, 건물 신축연도 확정 기준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양도 요건·업종 동일성 심사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91
요약
사업체가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업종이 상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와 이자율 적용 기준
전주지방법원-2014-가단-21665
요약
피고가 변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확정 전.후 각각 다른 법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추심금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072
요약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한 지연 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3
요약
상속재산분할이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겨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에는 적용되어 개정 상증세법이 소급적용됩니다.
비법인사단 실체 불분명 시 취득세·등록세 신고행위의 무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1331
요약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확인서 효력과 미신고 매출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76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관련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임의 작성이 명백하게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로써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
요약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