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원고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과 실제 전용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전 소유자 및 배당받은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상가 전체를 제3자에게 9억 6,800만 원에 양도하고, 이후 일반 수분양자들과는 건설사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주식 100%를 양도한 전 대표이사에게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대한 세금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 외 일반인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해 계약금을 받은 경우, 조합원이 공급받는 조합원 공급분 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검사를 받더라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회사의 대주주 이BB가 원고와 남편 등 7명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외회사 주식을 매매.보유하고, 주주명부에도 이들 명의로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BB라고 보되 원고.남편이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거래내역 통보를 받으면서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를 양도한 원고가 양도가액 236,100,000원 중 7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라며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수령자인 중개인이 그 금액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원고 측 회사에 가지던 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양도대금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법원은 이를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되며, 구 시행령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장 부동산을 매수 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전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장용지에서 주유소.주차장 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이 2개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의 산술평균을 양도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