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친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도 증여 의사 합치가 없고 실제로 계좌 명의인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적으로 채무자가 계좌를 관리.사용했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가 행해진 것으로 의제되며,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합니다.

병원이 2차 내원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치료 없이 진료를 지연한 경우,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면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홍콩.BVI 등 해외법인 간 송금된 소득이 거래 실체 없이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실질귀속되는 이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

민사소송에서 법관을 기피하려면 단순한 추측이나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 의혹을 인정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 및 명시적.묵시적 비과세 견해를 표명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돌연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매년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광원 근로자에게 진동공구 노출 후 20년 경과한 레이노증후군 증상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중재기관 중재규칙 위반 또는 처분권주의 위반만으로 중재판정 취소는 어렵고, 방어권 침해.중재결과 영향 등이 명백해야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추가공사 시 변경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