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기망행위로 교부받은 금액 전부를 편취로 보고, 실질 대가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 위반(무허가 건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은 하나의 건물 증축행위라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에 해당하나, 실체적 경합으로 보더라도 판결 자체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행위’ 등 처벌조항의 의미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진술거부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 합산은 납세의무자별이 아니라 행위자별로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동일 목적, 동일 수법이라면 포괄하여 1개의 위반죄로 본다.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를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여야 하며, 정치활동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정치활동’과 무관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각 범칙행위에 대해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할 때는 각 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고 합산해서 선고해야 하며, 형법상 가중방식(다액의 2분의 1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판시함. 원심이 가중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단순히 일본산 멸치를 공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산지 위장 판매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