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토지매수 자금 차용을 위해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자,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유로 위 가등기를 압류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원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 진행 편의를 위해 부동산 소유명의를 자신들→법인으로 이전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후 국세청장이 재조사 및 경정을 지시하자, 세무서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액을 증액하여 다시 부과한 사안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 이상 actual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매수대금 지급은 한 사람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정해 건물 신축 및 매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약정 지분비율대로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면, 그 사업을 특정 1인이 단독으로 영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CCCC, 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거나,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업자들이 토지를 사서 냉장창고를 신축.운영하던 중, 법인이 증축공사비를 부담하고 건물사용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