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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6795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으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인정 범위와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5724
요약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도 작용하므로, 동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
요약
공인회계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린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농작업의 과반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337
요약
오피스텔이 외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 및 일상생활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와 대표자 상여처분·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09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 대표자 채무 소멸로 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요약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 없이 거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 도달 시점에 따른 공탁금 우선권 판단
순천지원-2014-가단-70713
요약
건설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추가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이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한도 및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 한도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예상 가능성·사해의사 추정 번복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예상 가능했다면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번복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입증시 세금부과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경작 입증 책임이 감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 요건과 인정범위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16795
요약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 판단으로 취소되더라도,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기판력 인정 범위와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15724
요약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도 작용하므로, 동일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8404
요약
공인회계사로 장기간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린 원고가 8년 이상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농작업의 과반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337
요약
오피스텔이 외형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고,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 및 일상생활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와 대표자 상여처분·가산세 취소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09
요약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매입대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단기대여금 등으로 회계처리해 대표자 채무 소멸로 본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합니다.
주식 저가양도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524
요약
주주 간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관계가 없고, 매매가가 시가와 현저한 차이 없이 거래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 도달 시점에 따른 공탁금 우선권 판단
순천지원-2014-가단-70713
요약
건설공사 대금채권 중 일부의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한 경우 이후의 가압류, 압류, 추가 채권양도보다 양수인이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취소 한도 및 가액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가합-1404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채권액 한도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예상 가능성·사해의사 추정 번복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0212
요약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예상 가능했다면 근저당권설정 등 재산처분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번복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입증시 세금부과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56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경작 입증 책임이 감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