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라면 단순 오인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차양자가 낳은 남자는 옛 관습상 망 장남의 양자가 되며, 별도 등재 없이도 상속권을 갖습니다.

공동이해 소송에서 선정당사자가 개별 동의 없이 한 합의 및 소송취하는 모든 선정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주택에 있었는지, 노환.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부재한 경우 거주요건 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토지수용.사업시행.민간사업자 허용 등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평등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실체적.절차적 통제장치와 다툴 수 있는 권리, 정책판단의 범위 등을 들어 위헌 아님(기각.각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 알지 못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사실 또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미수)하면서 동시에 형사사건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각각의 범죄(주거침입강간, 보복범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일죄로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폭 4m 이상의 사실상 도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도로로 계속 인정되며, 공익상 필요가 기득권 보호보다 현저히 크면 행정청의 건축신고 수리 철회가 허용됩니다.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은 별도 합의 없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이행기 연장에도 보증책임을 집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손해배상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