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원고가 상시 관리가 필요한 소매업을 영위했고, 실제 경작은 1996년경부터 제3자인 송AA가 해 왔으며, 영농손실보상금 및 농작물보상금의 수령권한도 송AA에게 있다고 본 확정판결 및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의 자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류를 매입하면서 자료상인 업체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과점주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채무자인 최BB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채권양도.가압류.변제공탁이 중첩된 상황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과 국가의 압류 범위를 다툰 사건입니다.

관절질환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남편이 수행하는 농작업을 보조한 정도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은 거주자 본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생계공동체인 배우자가 대부분의 노동을 한 경우까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알루미늄괴 유통과정에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의 폭탄업체가 개입되었으나, XX금속이 출고요청을 통해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출고하게 하고 원고가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점 등을 들어, XX금속→원고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위임인과 협의 없이 해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후 위임인이 민사소송.배임죄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이미 실현된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인 채무자가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인 주주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단국대학교 교수이자 법무실장인 원고가 대학 이전사업 시행사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