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송신기들이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전체 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당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주장한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여금 집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과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이자에 충당한다는 유보와 함께 수령한 경우,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금)에 따라 집행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됩니다.

비법인 사단(종중)의 적법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불가하며, 특별항고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5일장 장터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며 천막 등 가설물을 고정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영업했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퇴거 시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2회 이상 범죄 요건은 일응 성립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필증 등 권리서류를 명의수탁자가 보관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주채무자가 물품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