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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담합 인정 기준과 과징금 재량권 행사 한계
2018두31900
요약
본 판결은 묵시적 합의도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되며,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증명되면 합의가 인정됨을 밝힙니다.
비상장법인 설립단계 발기인 주식취득에 증여세 정산과세 가능 여부
2015두41821
요약
비상장법인 설립단계 발기인의 신주 취득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장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2016두41224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며 다른 참여노조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분담금 포함 여부와 기준시점 판단
2014두1437
요약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분담금 부과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이며, 분담금 산정 기초자료의 기준시점은 착공 시점도 허용됩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반응조사 특허, 단순 전용이면 진보성 인정 안 되나요?
2018후10800
요약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 조사.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은, 기존 인터넷 이용 시청자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기술적 요소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합원 차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7두37031
요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 기재와 소송 중 자료제출 책임 인정
2018두49796
요약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은 재량 영역이나, 소송에서는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유 위법성 반박 및 자료제출 책임도 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과 적용 범위
2016두4124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가 있다.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가능 여부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지정 쟁점
2015두48655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담합 인정 기준과 과징금 재량권 행사 한계
2018두31900
요약
본 판결은 묵시적 합의도 부당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되며,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증명되면 합의가 인정됨을 밝힙니다.
비상장법인 설립단계 발기인 주식취득에 증여세 정산과세 가능 여부
2015두41821
요약
비상장법인 설립단계 발기인의 신주 취득에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장 이익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유추적용도 불가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
2016두41224
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며 다른 참여노조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분담금 포함 여부와 기준시점 판단
2014두1437
요약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분담금 부과는 법적 근거 없이 무효이며, 분담금 산정 기초자료의 기준시점은 착공 시점도 허용됩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반응조사 특허, 단순 전용이면 진보성 인정 안 되나요?
2018후10800
요약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 반응을 실시간 조사.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발명은, 기존 인터넷 이용 시청자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별도의 기술적 요소가 없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조합원 차별 인사고과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7두37031
요약
사용자가 특정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리하게 평가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 불허 사유 기재와 소송 중 자료제출 책임 인정
2018두49796
요약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은 재량 영역이나, 소송에서는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사유 위법성 반박 및 자료제출 책임도 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면 무효 아닌가요? 인사명령 범위와 유효성
2016두51443
요약
대기발령 등 근로자 불이익 처분이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기준과 적용 범위
2016두41248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가 있다.
댄스스포츠학원 등록 가능 여부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지정 쟁점
2015두48655
요약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