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뚜렷한 소득 없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모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면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해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대출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인정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부가 이혼 시 상당 범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일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 공급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증빙을 모두 갖춘 납세자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이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영업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매출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비거주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원천징수방식 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했으나, 한미 조세조약상 과세 면제 대상임에도 절차 없이 납부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세무서장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상속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채권자(국가)는 이 증여를 취소하며,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았는지 여부가 핵심판단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