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서에게 매매예약.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의도로 한 사해행위라고 보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인 동서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도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상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번 재산을 이전한 경우라도 각 행위별로 무자력 초래.심화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양도형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자녀가 스스로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교회의 공익단체 해당 여부.신의칙.가산세 정당사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를 구매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실제 운송업자를 직접 지정해 유류를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유학생활 중 사고 대비와 영주권 취득 시 재산잔고증명을 위해 자녀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으며, 만기보험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하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아 보험금 상당액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 원고가, 여러 아들과 그 가족이 한 울타리 안 여러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동일 세대를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각 아들과 배우자.자녀가 상당한 연령과 별도 직업.소득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연금.임대소득만으로는 전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동일 생활자금에 의한 공동생활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1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해 상가를 분양받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중개인으로 보아, 원고를 소유자로 전제한 상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자 명의의 신탁예금채권을 세무서가 압류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권리만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