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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 소송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48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90일 불복기간 도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 판단기준은?
대법원-2014-두-702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vs 가압류·직불요청 도달시기 우선순위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2-가합-2181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금융자료·부가세 미납 쟁점
대법원-2013-두-251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의 객관적 금융자료.부가세 납부 등 세부 근거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납골당 분양권이 재화의 공급인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요약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독립생계·30세 이상 동일주소자 개별세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요약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실질소유주 판단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실제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명확하다면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요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03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해도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과세와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한 매매 형식이 실제로는 우회증여임이 인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심절차 기간 경과 후 제출된 이의신청·심사청구 소송의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448
요약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90일 불복기간 도과 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03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주택 판단기준은?
대법원-2014-두-7022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채만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vs 가압류·직불요청 도달시기 우선순위 쟁점 정리
대구지방법원-2012-가합-2181
요약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우열이 결정됩니다.
컨설팅 용역비 필요경비 인정요건과 금융자료·부가세 미납 쟁점
대법원-2013-두-2515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부동산컨설팅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의 객관적 금융자료.부가세 납부 등 세부 근거가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납골당 분양권이 재화의 공급인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요약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들의 실질적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독립생계·30세 이상 동일주소자 개별세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요약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실질소유주 판단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075
요약
명목상 주주가 실제 실질소유주가 아님이 명확하다면 과점주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요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03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 주식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해도 증여세 과세는 부적법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과세와 증여세 부과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012
요약
주식 명의신탁을 활용한 매매 형식이 실제로는 우회증여임이 인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