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로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가 있고 자산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사 보수 대금의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수사.세무조사자료, 위임계약서, 확인서 등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제 사업주가 불일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적 사업 소득 귀속자 증명을 해야 하며,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세 불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징수처분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이뤄진 경우, 동일한 세목의 처분이 아니면 시효중단이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도 특별사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함.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리금을 넘는 금액이 발생했더라도, 채권자가 실제로 초과금액을 추심해 지급받을 때 비로소 기타소득이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불이행 시 발생하는 이자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 공제 산식이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임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강요.허위 진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부인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기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비과세 기준일 직전에 종료되어 이후 이행(양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인이 양도를 특별히 지연시킨 사정이 없다면 '소송절차가 진행중'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인정되며, 회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