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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및 사업부문별 해고 가능성
2010다3735
요약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도산 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어 객관적.합리적 인원삭감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전처분 패소시 손해배상책임 및 주권 간접점유 질권설정 요건 인정
2012다34764
요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보전처분(가처분) 채권자는, 별도 반증이 없으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2012다45184
요약
채무자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2010다88415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확정 및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의결정족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 적법성
2010두13463
요약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계획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지분배 관련 서류·구 토지대장 기재로 소유권변동 증명될 수 있나
2011다89545
요약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구 토지대장 등 농지분배 서류는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기타 사정들과 함께 권리변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자금 조성·사용의 불법영득 및 손해 발생 시기 기준
2010다97426
요약
법인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자금을 개인 목적 등 법인과 무관하게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경우, 비자금 조성의 동기.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재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기준·차별성 인정
2011두1153
요약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일부 기간(60세 이전분) 불승인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이 고소 요건인지 여부 - 고소 불인정 사례
2010도9524
요약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e-book을 제작.판매했으나, 저작권자가 경찰청 인터넷 민원 형태로 조사 촉구를 했을 뿐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입물품 금형개발비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신고 누락 책임
2010도4355
요약
수입 오토바이 금형개발비를 실제 지급했으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금형개발비 금액 자체가 곧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및 사업부문별 해고 가능성
2010다3735
요약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도산 위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어 객관적.합리적 인원삭감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전처분 패소시 손해배상책임 및 주권 간접점유 질권설정 요건 인정
2012다34764
요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보전처분(가처분) 채권자는, 별도 반증이 없으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2012다45184
요약
채무자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2010다88415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확정 및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의결정족수 하자와 관리처분계획 적법성
2010두13463
요약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계획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지분배 관련 서류·구 토지대장 기재로 소유권변동 증명될 수 있나
2011다89545
요약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구 토지대장 등 농지분배 서류는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기타 사정들과 함께 권리변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자금 조성·사용의 불법영득 및 손해 발생 시기 기준
2010다97426
요약
법인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자금을 개인 목적 등 법인과 무관하게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경우, 비자금 조성의 동기.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산재 장해보상연금 평균임금 증액 불승인 기준·차별성 인정
2011두1153
요약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일부 기간(60세 이전분) 불승인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이 고소 요건인지 여부 - 고소 불인정 사례
2010도9524
요약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e-book을 제작.판매했으나, 저작권자가 경찰청 인터넷 민원 형태로 조사 촉구를 했을 뿐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입물품 금형개발비 관세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신고 누락 책임
2010도4355
요약
수입 오토바이 금형개발비를 실제 지급했으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금형개발비 금액 자체가 곧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