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초과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유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인정, 인과관계 및 공동정범 성립,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결정 대상이 없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해도 행위 당시 구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형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세포탈.관세장물 공범인 경우, 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실제 출자 의사 없이 타인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피해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체당금 반환책임만을 집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 당락을 명백히 도모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상습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반복 절도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 규정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장 관리선 사용 관련 절차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