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상 필수 전심절차(이의신청.심판청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1,000만 원과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된 100만 원권 수표 6매(600만 원)에 대해, 법원은 모두 원고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 명의 해외법인 설립자금과 해외주택 취득자금을 송금한 것은 아내가 별도의 자력.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제출한 채권자의견서에 따라 법원이 일부 금액만을 은행에 배당하고 나머지를 국세채권에 배당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입니다.

채무자 지BB는 이미 조세채권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위에 피고들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자경요건 미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전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으로 1/2 지분씩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처분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두 공동매수인이 함께 미등기전매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이상 보유.경작 감면을 주장한 납세자가, 농지 인근 거주 요건 및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영농법인에 양도한 납세자가 객토비용.운반비.유기질비료.구조물설치비.토질유지비 등을 자본적 지출로 신고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없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실제 객토.시설공사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