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유증 이행청구의 피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서 도로로 장기간 이용된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미지급용지로 인정될 수 없고,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해 평가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분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외국환 미신고 거래에서 10억 원 이상 개별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기죄에서는 편취된 전체 금액을 이득액 산정 기준으로 본다.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는 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이 안 되면 허가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 발생이 없어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기업의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자료 배포,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 및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이 각각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횡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각각 구체적 판단기준과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습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취지가 반성적 조치임을 이유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는 실제 행위 여부 불문, 명목 및 대가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해 제공되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만을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보험급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