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압류 경합으로 하도급인들만을 피공탁자로 한 혼합공탁에서 원도급공사 업체가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의 귀속이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을 수 없어 집행공탁 요건 미비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등기 명의신탁 등 권리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추가 지급 주장 및 현금 차용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과세관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토지를 매수해 언제든 종합의료시설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재산세 감면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시설사업이 이미 시행 완료되어 해당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고 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중 건물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법인세 임시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 증빙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와 다름 등 특별사정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로 본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세금 처분 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 기간이 경과되었고, 정당한 심판전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토지를 장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