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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 및 조세채권 시효 소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요약
국세 압류 이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또는 제한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사실확정 방법–상속재산 물납거부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당시에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차용금 공제 요건 및 증명책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요약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차용증.이자지급 등)으로 입증해야 함.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49887
요약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요약
실질적 재화 인도나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요약
작성일자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요약
소송 중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세금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요약
세금 채권(국세, 지방세)이 근저당권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의 피담보채권 이외 부분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과세처분이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요약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인)한 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의 무효 주장 및 조세채권 시효 소멸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요약
국세 압류 이후 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국가의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시효 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격의 시가 인정 기준과 증여세 과세 적법성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105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또는 제한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 판단 기준·사실확정 방법–상속재산 물납거부 사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및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당시에 존재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차용금 공제 요건 및 증명책임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055
요약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차용증.이자지급 등)으로 입증해야 함.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49887
요약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요약
실질적 재화 인도나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요약
작성일자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요약
소송 중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세금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요약
세금 채권(국세, 지방세)이 근저당권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의 피담보채권 이외 부분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과세처분이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요약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인)한 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