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사원이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라는 전제로 한 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이 회사의 자산.거래 실질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중간자가 대금지급.공급을 받는 외관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목적, 이익 귀속, 재화 이동, 대가 지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함.

주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을 때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아,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로 입금된 자금과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운영 실권자임을 인정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명의수탁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이를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자가 그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간병비 등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 발생 사업연도 개시 시에 이월결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연도 종료 후 결손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유사매매사례 미공표로 인한 평가착오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한-몰타 조세조약상 배당 수익적소유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원천징수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효한 유지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