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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성남지원-2014-가단-18383
요약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자(원고)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임대료 급여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59
요약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국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 및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39
요약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정보(소득세, 상속.증여세 등)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가 불가합니다.
잔금청산 불분명시 양도일 산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536
요약
양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법원-2015-두-49740
요약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벤트쿠폰 제공 게임서비스 매출누락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요약
이벤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게임용역 제공을 유상매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과 경정청구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
요약
주식의 양도대금을 최종합의서상 10억 원으로 인정하여, 46억 원으로 본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유상증자 자금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금액 변경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요약
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을 임원 등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대여계약서 미제출, 이자지급 내역 부재, 소득.재산상황상 상환가능성 결여 등의 사정으로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체납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취소 기준
순천지원-2014-가합-128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채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했을 때,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공동채권자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모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미송달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판단
성남지원-2014-가단-18383
요약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자(원고)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임대료 급여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59
요약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국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 및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139
요약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정보(소득세, 상속.증여세 등)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가 불가합니다.
잔금청산 불분명시 양도일 산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536
요약
양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대법원-2015-두-49740
요약
토지 명의신탁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벤트쿠폰 제공 게임서비스 매출누락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63383
요약
이벤트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게임용역 제공을 유상매출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실지거래가액 산정기준과 경정청구 인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40295
요약
주식의 양도대금을 최종합의서상 10억 원으로 인정하여, 46억 원으로 본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유상증자 자금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금액 변경취소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요약
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을 임원 등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 당시 대여계약서 미제출, 이자지급 내역 부재, 소득.재산상황상 상환가능성 결여 등의 사정으로 실제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체납자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취소 기준
순천지원-2014-가합-12813
요약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한 채권을 특정인에게 양도했을 때,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공동채권자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통모가 인정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