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약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모두 존재하면, 해당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합니다.

실제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서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3촌 이내 혈족 등) 주식을 합산하는 법령은 헌법상 평등.자기책임.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실거래가가 더 낮다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과다 기재된 부분만큼 환급세액이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판결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된 자료가 아니면 중복 세무조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된 경우, 사업시행자 책임 등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 인정에는 해당 거래가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나,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가족 부양의무 범위 내로 보아 특별히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명의신탁에서 사소한 종합소득세 절감이 있더라도,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나, 납세의무자의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