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임대계약 구조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수입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맞지 않으면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그에게 귀속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복권사업 투자와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구분이 핵심입니다.

철강도매업체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몰랐음에 과실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와 증빙 미비 가산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의 산정은 시행령 산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만 공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기준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취소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대상 선정, 배당, 투자금 회수 등 주요 의사결정 주체라면 내국법인 주식 명의를 단순 수탁자로 볼 수 없고, 한국 명의신탁 법리상 명목상 명의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음.

의무하도급비율 규제 회피를 위해 형식적 도급계약.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있더라도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과 부정행위의사가 있어야만 국세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납세고지서 또는 압류통지 송달 누락에 대한 무효 주장에 관해, 송달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