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매업에서 매출이 인정된 이상, 장부상의 매입비용(매입경비)은 실제 매입을 부정할 만한 특별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매입 자체를 부인할 만한 근거 없이 비용만 불인정하는 처분은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복수 표기되어 있어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기타 정황을 종합하면 실질적 귀속주체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토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연된 경우, 세무서의 세금채권은 대토로 보상받을 권리를 실제로 처분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소유 명의가 실제 취득자와 다르더라도 실제 낙찰대금을 부담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쟁점이 됨.

의료법인이 이사장 출연의무를 대신 이행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며, 실근로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도 손금 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

미국 거주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뒤, 자신이 비거주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납부 당시의 신고에 중대한.명백한 하자가 없고,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반환 청구를 기각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일부 위법하더라도, 신고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되었다면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

상속개시 전 SPC(특수목적회사) 명의의 예금을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회사 순자산가치 산정 시 감정평가를 반영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시가이거나 시가에 근접하면 적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