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계열회사 재출자 차감액 계산에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판시. 지분법 평가손익 반영 주장은 배척되어,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경리가 매출누락금을 관리.횡령한 경우, 해당 자금은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자금 귀속이 불분명할 때는 상여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판시.

농지 양도자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라 하여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절차가 없어 법령상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제한된 것이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청구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분이 회수불능채권인지, 중개수수료 공제가 가능한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 자산.지급능력 등 객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을 종합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고, 원고 주장 미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 용역이 2011년 12월에 공급.대금 지급이 완료됐으나 2012년 6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연월일'이 실제 거래시기와 달라 2012년 1기분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

공부상으로는 주택이라도 실거주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 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원고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업.거주지.타인 경작 대가 지급 등을 종합하여 직접 경작(자경) 요건 불인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