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 매매대금을 제3자 계좌로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국가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인출된 가지급금이더라도 회사가 실제 해당 채권을 보유했다면, 특수관계(대표자)와의 관계가 소멸한 시점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필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허위.미비한 경우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결정도 적법하다고 판시.

부동산 매매로 인한 국세 부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 증여세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해 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문제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건설공사 거래 및 대차 관계에 있던 피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야로 허가.조림 작업을 일부 했더라도 현황상 지속적으로 농지로 이용.경작되었다면 비사업용토지 요건이 충족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