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인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저당으로 본다.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제3채권자가 채권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은 이후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 외 면적이 더 넓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2년 체결한 증여계약들(총 1억2900만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에게 동액 및 지연이자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동종 투자행위 하나에만 중복적 세제혜택을 막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하여 SS기업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 무상이전 및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시기는 계약체결이 아닌 가등기나 증여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성립 요건.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넘긴 경우, 표면상 대표자.주주 변동이 서류로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 양도사실이 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