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와 탈세제보에 의해 실시한 현장확인을 별도로 진행한 것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안내 시 폐업 권고를 누락한 것이 손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손해는 원고의 자진 미납 및 지연 폐업에 기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공무원이 신주발행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구체적 법령 해석에 법원 간 견해차가 명확히 존재하여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시를 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과실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원고가 권리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소 제기 시, 항소심에서도 소송 요건 불비로 기각되는 경우임.

고철매매업에서 재고량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매출 인정 시 매입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매우 소액이어도, 그 자체만으로 압류등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음.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에 대항하여, 매도가액.매수가액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납골당 안치증서의 계속적.반복적 공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