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자소득산정 특정 불가 시 부과처분 위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041
요약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세액감면 계산방식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5999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출에 시행령 제40조 제1항 계산식은 준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대손금 요건 판단 기준과 담보상실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802
요약
채무자의 담보상실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에 조건부 무효조항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
요약
주식 양도계약에서 원고와 양수인 사이 특약이행 미이행시 자동 무효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이 잔금 지급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이전된 주식 소유권도 원고에게 복귀함.
주식 양도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37368
요약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난 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다시 양수한 경우, 주식 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의 소 이익, 재소금지원칙, 기판력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018
요약
이 판결은 확인의 소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중 무자력 인정 기준과 소 각하의 타당성
대구지방법원-2013-가합-9257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누락신고 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요약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한 누락신고는 허위신고.누락신고로 해석됩니다.
주식실질귀속자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할 위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73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
요약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FFF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합의해지 후 압류부기등기의 효력과 말소 의무
광주고등법원-2013-나-11248
요약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3자간 합의로 해지된 경우, 담보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이뤄진 압류 등 부기등기는 무효입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산정 특정 불가 시 부과처분 위법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041
요약
이자소득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시 세액감면 계산방식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누-45999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출에 시행령 제40조 제1항 계산식은 준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
대손금 요건 판단 기준과 담보상실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802
요약
채무자의 담보상실만으로는 대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망.실종.행방불명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에 조건부 무효조항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53600
요약
주식 양도계약에서 원고와 양수인 사이 특약이행 미이행시 자동 무효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이 잔금 지급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이전된 주식 소유권도 원고에게 복귀함.
주식 양도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대법원-2014-두-37368
요약
주식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를 벗어난 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다시 양수한 경우, 주식 양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의 소 이익, 재소금지원칙, 기판력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06018
요약
이 판결은 확인의 소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중 무자력 인정 기준과 소 각하의 타당성
대구지방법원-2013-가합-9257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누락신고 시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015
요약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신고 누락한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단순한 누락신고는 허위신고.누락신고로 해석됩니다.
주식실질귀속자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할 위반(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773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73
요약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FFF 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관청이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합의해지 후 압류부기등기의 효력과 말소 의무
광주고등법원-2013-나-11248
요약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이 3자간 합의로 해지된 경우, 담보 전세권설정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이뤄진 압류 등 부기등기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