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과 대표이사 간 투자 수익 귀속 및 소득세 과세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요약
투자 계약에서 실질 투자자가 법인(BBB)임이 인정되면, 대표이사(AAA)가 직접 수익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수익은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가액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서울고등법원-2015-누-65645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액도 포함하여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부동산 취득, 임대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시 임대해도, 사업실행 준비기간의 일시적 임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증여 송금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다-224220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양도 시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요건 △합의서 작성시점 쟁점△ – 손금불산입 인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요약
합의서가 실제로 2013년에 작성되지 않았고,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할부 매매 토지의 사용수익일 판단 기준 및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요약
양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승낙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제한적 이용에 그쳤다면, 그 날은 소득세법상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
2016므989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4940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간 투자 수익 귀속 및 소득세 과세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71
요약
투자 계약에서 실질 투자자가 법인(BBB)임이 인정되면, 대표이사(AAA)가 직접 수익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수익은 법인의 유보소득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가액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서울고등법원-2015-누-65645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가액도 포함하여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부동산 취득, 임대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시 임대해도, 사업실행 준비기간의 일시적 임대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 미기재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요약
법인이 자산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추정되어 법인세 등 과세가 정당합니다.
사해행위 인정 기준 및 증여 송금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6-다-224220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보고, 수익자가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양도 시 법인세 감면 가능 여부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960
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대손금 요건 △합의서 작성시점 쟁점△ – 손금불산입 인정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038
요약
합의서가 실제로 2013년에 작성되지 않았고,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할부 매매 토지의 사용수익일 판단 기준 및 양도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70920
요약
양수인이 토지 매매계약 후 승낙을 받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제한적 이용에 그쳤다면, 그 날은 소득세법상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
2016므989
요약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이혼소송 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전의 법인 매출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4940
요약
법인이 알선업을 하며, 거래처가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매출대금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