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토지 취득 계약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별도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 가치 증가를 위한 토목공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이 조세심판 청구를 대리할 경우, 심판결정서가 회계법인에 송달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기산됩니다.

아파트 관리업체가 열난방공급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손금 산입했으나, 사업과 무관함을 입증 못해 익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중소기업 주식거래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할증평가 제외)에 비해 거래금액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매매계약 당시 다른 자가 입주 중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 귀속자 및 필요경비 입증과 관련해,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득 귀속이 타인임(명의신탁 등)이나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 초과 이자는 이자채권이 성립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그림 등 현물로 지급받고, 당사자 간 임의 평가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해당 현물의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주장할 때 실제 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 지급내역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