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질과세 판정 기준 – 명의자 관여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53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다투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급여 내역과 사업 운영 관여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후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요약
상속을 포기한 자가 형제에게서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당연무효 요건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23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명백하게 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사투입금 출처·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1740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업무에 투입한 자금이 회원사 차입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및 보충적 평가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1
요약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은, 일반적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가공 인정 요건과 과실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76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가 자료상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62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공사도급 1차 합의일이 용역 공급시기인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 지급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용 기준과 적용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요약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AAA 및 안BB에 대해 원고 대한민국이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기준과 피담보채권액 산정
천안지원-2013-가단-103496
요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 전액으로 인정합니다.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실질과세 판정 기준 – 명의자 관여 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53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다투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급여 내역과 사업 운영 관여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 사업 운영자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상속포기 후 받은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677
요약
상속을 포기한 자가 형제에게서 받은 금전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당연무효 요건
인천지방법원-2013-구합-223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명의대여자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명백하게 하자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공사투입금 출처·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1740
요약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업무에 투입한 자금이 회원사 차입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및 보충적 평가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01
요약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 산정은, 일반적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이 곤란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가공 인정 요건과 과실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576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가 자료상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662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공사도급 1차 합의일이 용역 공급시기인가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3-누-1196
요약
완성도 기준 지급조건부 공사의 경우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 지급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용 기준과 적용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44877
요약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AAA 및 안BB에 대해 원고 대한민국이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동저당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기준과 피담보채권액 산정
천안지원-2013-가단-103496
요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 전액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