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실제와 달리 낮춰 신고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예금계약서상 예금주가 아닌 자가 스스로 계약 당사자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계약 당사자임을 증명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상의 서면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도, 이는 내부행정규칙 위반에 불과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주택공원 관리사무소.화장실 신축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려면, 그 비용이 국민주택 건설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부수공급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시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 등이 실제로 사업에 활용된 정황이 없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채무자가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발생을 예상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체납세액으로 주식을 압류한 후 납세자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재산가치 상실 주장 등을 하더라도, 주식이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고 체납이 남아있는 한 압류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