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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현금보관증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15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가격과 실제 거래대금에 차이가 있을 때,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취학·근무로 수도권 외 주택 교체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되나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
요약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수도권 외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각하사유는?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처분 자체가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외화표시채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지급 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합니다.
형식상 대표이사의 상여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5-두-41241
요약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키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간 미사용 건물의 주택 면적 기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89
요약
장기간 주택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건물이나 실제 거주가 곤란한 구조의 2층은 주택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포함 과세처분 명백한 하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4851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가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1103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세금체납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소와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택지개발지 농지자경감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대상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한 뒤 택지개발계획 승인.양도된 농지는 조특법 시행령상 자경감면 제외 농지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요약
납세자가 항고소송 중일 때,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또는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불복절차 중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운계약서·현금보관증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15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가격과 실제 거래대금에 차이가 있을 때,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취학·근무로 수도권 외 주택 교체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되나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
요약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불가피하게 수도권 외 주택을 교체 취득한 경우, 국내 1주택 소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각하사유는?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77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처분 자체가 소멸한 경우,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외화표시채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지급 시,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합니다.
형식상 대표이사의 상여소득 귀속 및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5-두-41241
요약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식상 대표자를 회사의 대표로 간주하여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키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간 미사용 건물의 주택 면적 기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89
요약
장기간 주택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건물이나 실제 거주가 곤란한 구조의 2층은 주택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포함 과세처분 명백한 하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4851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 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가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1103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 세금체납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소와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후 택지개발지 농지자경감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40410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대상에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한 뒤 택지개발계획 승인.양도된 농지는 조특법 시행령상 자경감면 제외 농지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요약
납세자가 항고소송 중일 때,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또는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불복절차 중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