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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근저당권·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쟁점일 때 원물반환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나-20043
요약
법인이 조세체납을 피하기 위해 임원 배우자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원물반환)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98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로 말소·폐쇄된 등기 targeting 한 소송의 효력은?
안양지원-2011-가합-9056
요약
관련 확정판결로 등기들이 이미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해당 등기 말소 등등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범위 제한 부과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세금계산서 실질거래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69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한 경우 실질적인 거래자 책임이 인정된다.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제척기간 판단
OO지방법원-2014-구합-1989
요약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거래가 아닌 다운계약서로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포탈로 보아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공탁금 배당 시 집행채권자 증명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요약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된 금액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862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82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10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선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근저당권·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쟁점일 때 원물반환 인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4-나-20043
요약
법인이 조세체납을 피하기 위해 임원 배우자 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는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원물반환)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간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부산지방법원-2014-가합-49893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로 말소·폐쇄된 등기 targeting 한 소송의 효력은?
안양지원-2011-가합-9056
요약
관련 확정판결로 등기들이 이미 말소되고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해당 등기 말소 등등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범위 제한 부과처분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일부 재산세액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세금계산서 실질거래자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69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지급 등 거래 전반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한 경우 실질적인 거래자 책임이 인정된다.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추징·부과제척기간 판단
OO지방법원-2014-구합-1989
요약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거래가 아닌 다운계약서로 확인된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포탈로 보아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공탁금 배당 시 집행채권자 증명책임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36029
요약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된 금액에서 집행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입증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862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82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10년간 과세가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례
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선 자기 노동력에 의한 직접 경작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