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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기입 누락 등 부정회계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요약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의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이자수익 은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반복 계약 성립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기한 거절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요약
예금 입금마다 별도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신탁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됐다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5년) 경과 후의 청구는 불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122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계좌이체·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지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무상증여라는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오류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25
요약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본인의 주소나 위임 없는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대리인·이행보조자 행위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매 청구 부대채권 증액 청구 가능여부와 제한
대법원-2015-다-218051
요약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미완성건물 신탁·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의 미완성 건물 등 신탁부동산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사업장 전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장부기입 누락 등 부정회계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요약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의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이자수익 은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반복 계약 성립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기한 거절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요약
예금 입금마다 별도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신탁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됐다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5년) 경과 후의 청구는 불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122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계좌이체·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지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무상증여라는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오류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25
요약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본인의 주소나 위임 없는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대리인·이행보조자 행위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매 청구 부대채권 증액 청구 가능여부와 제한
대법원-2015-다-218051
요약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미완성건물 신탁·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의 미완성 건물 등 신탁부동산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사업장 전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