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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영어전화용역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889
요약
국외법인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27
요약
투자자가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동매수> 및 미등기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
양도소득세 자산 양도시점 기준 및 청산일 판정
대법원-2016-두-43138
요약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라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조세회피 목적 있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1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가 아닌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차용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의한 사실추정이 되면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됩니다.
클린룸 감가상각방법·임원 퇴직금·명의신탁주식 관련 조세처분 취소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요약
청정실(클린룸)은 필름 생산 기계장치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기계장치로 분류해 감가상각(8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
국세 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판단
고양지원-2015-가합-75841
요약
체납자가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에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나-42463
요약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등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 누락 시 항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요약
이 사건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심급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대여자 주장세가 불인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5-누-69111
요약
원고가 유통업체의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유통업체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외법인 영어전화용역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44889
요약
국외법인과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927
요약
투자자가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동매수> 및 미등기전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
양도소득세 자산 양도시점 기준 및 청산일 판정
대법원-2016-두-43138
요약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는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대금 청산일'이 원칙이라는 판단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조세회피 목적 있다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1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가 아닌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차용금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480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의한 사실추정이 되면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됩니다.
클린룸 감가상각방법·임원 퇴직금·명의신탁주식 관련 조세처분 취소 사유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요약
청정실(클린룸)은 필름 생산 기계장치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므로 기계장치로 분류해 감가상각(8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
국세 체납 압류 후 제3채무자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판단
고양지원-2015-가합-75841
요약
체납자가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압류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에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나-42463
요약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이전등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서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 누락 시 항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요약
이 사건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심급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의대여자 주장세가 불인정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5-누-69111
요약
원고가 유통업체의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유통업체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