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대표자 선출 무효 및 소송 각하 사례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68
요약
종중대표자 선임 종중총회에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다면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증여행위, 사해의사 추정 번복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요약
종중이 토지 양도 후 자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고 증여 당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개월 초과 매매사례로 증여재산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요약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이고,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에 기반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토농지 자경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21
요약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증인 진술이나 사인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증거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00
요약
8년 자경 요건 충족과 직접 경작 입증 요구에도 불구, 근로소득 내역.주소지 이력.인근 주민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 계약·대금납입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요약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증거나 실질적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15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고, 철탑가액이 건물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탑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채권과 압류·추심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요약
국세채권이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국세면탈 방지 부동산 이전무효 인정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797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이전한 행위가 국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차명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하자 여부 및 무효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55
요약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추심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시 대표자 선출 무효 및 소송 각하 사례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68
요약
종중대표자 선임 종중총회에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되었다면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종중의 증여행위, 사해의사 추정 번복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1577
요약
종중이 토지 양도 후 자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고 증여 당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개월 초과 매매사례로 증여재산 시가 산정 가능한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요약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3개월을 초과한 매매사례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이고,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에 기반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대토농지 자경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721
요약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자경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증인 진술이나 사인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증거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00
요약
8년 자경 요건 충족과 직접 경작 입증 요구에도 불구, 근로소득 내역.주소지 이력.인근 주민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 계약·대금납입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428
요약
신주인수계약 체결이나 신주인수대금 납입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증거나 실질적 주식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비사업용토지 해당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15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높고, 철탑가액이 건물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면 철탑가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채권과 압류·추심채권 배당우선순위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합-5628
요약
국세채권이 민사상 압류.추심채권보다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채권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국세면탈 방지 부동산 이전무효 인정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1797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이전한 행위가 국세채권 면탈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판시함.
차명계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하자 여부 및 무효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3755
요약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관청의 압류.추심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