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법인 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로 간주된 경우, 대표이사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매출누락액의 실질 사용.귀속자 입증책임이 없어 인정됩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단합니다.

원고들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등기부상 상태로 과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직접경작’은 해당 농지 경작에 있어 원고(본인)의 노동력이 1/2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이 실제 유사매매사례 시가와 크게 다르고, 감정에 이용된 비교사례가 통상적 거래가 아니며 저가 매도 사례라면 세무서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쟁송 중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과,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