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소송 중 쟁점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처분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금융기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출자지분을 전제로 한 수익분배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양도 후에도 승계나 변제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불능 또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물 이동 없는 가공거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서 지급받은 교재대금 중 인쇄.온라인교재의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나, 적정 도매가격 산정 불가로 전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매각한 경우, 단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상 새로운 매매 또는 환매로 간주됩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대해 이미 소멸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소멸돼,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몇 차례 분할하여 판매하였더라도 사업활동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