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 부재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세무조사 시작 전 10일 전에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사전통지 생략 요건 해당 가능성과 권리 안내, 현저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처분이 곧바로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신분 고지와 진술거부권 등 고지 미흡이 주장되었으나 확인서 등 증거수집 과정에 중대한 절차 흠결은 부정되어 양도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가 아닌 자금 분여 목적으로 운영되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월 매출액이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지급하는 쟁점금액은 위탁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공급가액)로 볼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후에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실체상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 전 필수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단지 등기.취득세 목적 등으로 작성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여 채무초과를 발생.심화시키면, 명의신탁 해지 계약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