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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요약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회사에 사업부지와 미완성건물, 관련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이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차명 여부 주장 시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요약
주주 명의가 도용이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주식소각일 적용
대법원-2015-두-48433
요약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7051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롯데포인트·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요약
롯데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의 지급이 에누리(할인)가 아닌 장려금 성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 변경과 체납세의 우선징수 가능성 판단
경주지원-2014-가단-5251
요약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후 제3자에게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우선징수할 체납조세가 없다면, 양수인 제3자의 체납세가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서더라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자 오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63
요약
증여세 부과에 있어 송금 계좌 명의인이 증여자로 추정되나, 실제 자금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인 가공매입·매출누락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57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가공매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모텔 양도가 사업 포괄양도 해당하나 여부와 부가세 과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요약
모텔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더라도 사업 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반환 대상 소득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13
요약
매매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양도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요약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회사에 사업부지와 미완성건물, 관련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이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차명 여부 주장 시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요약
주주 명의가 도용이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주식소각일 적용
대법원-2015-두-48433
요약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7051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롯데포인트·상품권 지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71704
요약
롯데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의 지급이 에누리(할인)가 아닌 장려금 성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소유자 변경과 체납세의 우선징수 가능성 판단
경주지원-2014-가단-5251
요약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후 제3자에게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우선징수할 체납조세가 없다면, 양수인 제3자의 체납세가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서더라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자 오인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63
요약
증여세 부과에 있어 송금 계좌 명의인이 증여자로 추정되나, 실제 자금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인 가공매입·매출누락 시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57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가공매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모텔 양도가 사업 포괄양도 해당하나 여부와 부가세 과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699
요약
모텔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더라도 사업 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취소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와 반환 대상 소득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13
요약
매매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양도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