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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무혐의 시 무고죄 해당 판단 기준
2018도2614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 불분명만으로 무고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무, 투자자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나
2016다224626
요약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 시 입국금지 결정만을 사유로 삼을 수 있나
2017두38874
요약
재외공관이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과거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만 처분하고, 문서로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범위와 후속계획 효력 무효 확인
2018두47783
요약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후속계획에서 포함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효력은 무효입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이익 소멸 사유
2018두49130
요약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외부에 표시되는 권력적 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 책임범위
2018다226015
요약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뒤따라 추돌 및 안전조치 미이행 운전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한독 조세조약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제한세율 배제 판단
2016두841
요약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며, 실질귀속자에게 배당된 소득은 특별한 조약 남용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시 '대가관계' 판단기준과 무죄 여부
2017도16946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공급자 세금계산서 의무 범위와 조세범 처벌
2018도14148
요약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1. 시행)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 매수 후 소각과 의제배당 발생 시기 쟁점 판단
2016두49525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정되어 주식소각 결정일이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고소 무혐의 시 무고죄 해당 판단 기준
2018도2614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해선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 불분명만으로 무고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무, 투자자 전문성에 따라 달라지나
2016다224626
요약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 체결 이후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 시 입국금지 결정만을 사유로 삼을 수 있나
2017두38874
요약
재외공관이 재외동포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과거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만 처분하고, 문서로 근거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범위와 후속계획 효력 무효 확인
2018두47783
요약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후속계획에서 포함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효력은 무효입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 및 소송이익 소멸 사유
2018두49130
요약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결정은 외부에 표시되는 권력적 행위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 책임범위
2018다226015
요약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뒤따라 추돌 및 안전조치 미이행 운전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한독 조세조약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제한세율 배제 판단
2016두841
요약
한.독 조세조약은 한국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며, 실질귀속자에게 배당된 소득은 특별한 조약 남용 목적이 없는 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시 '대가관계' 판단기준과 무죄 여부
2017도16946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공급자 세금계산서 의무 범위와 조세범 처벌
2018도14148
요약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1. 시행)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 매수 후 소각과 의제배당 발생 시기 쟁점 판단
2016두49525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수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소각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로 인정되어 주식소각 결정일이 의제배당 수입시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