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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수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한계 및 신뢰보호(50년 방치 사례)
2017구합2894
요약
불법건축물을 50년간 행정청이 방치한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 및 신뢰보호 침해가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속행위 빙자 사기 혐의 인정기준과 처벌 사례
2019고단528
요약
무속인이 ‘굿을 하면 모텔이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허위로 속여 2억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쟁점 –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2018구합5431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 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의 해고효 인정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가합972
요약
구인공고.면접.4대 보험 가입 등 객관적 채용내정 절차 거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국민청원명예훼손 관련 허위 게시글 책임 및 국가배상 성립 여부
2018가단226347
요약
유튜버의 피해 주장 게시글을 근거로 특정 스튜디오를 허위로 지목하여 국민청원‧SNS 등에 게시한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조서 미작성의 위법성
2018구합7617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생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작성.열람 등 엄격한 청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 초과 시 손해산정 기준
2018노4177
요약
택시 운전자가 황색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크더라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과 매각대금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기준 및 장기매매 판단 요건
2019구합58360
요약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이 열거한 거절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8누65745
요약
자동차 판매업자(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 계약 실질, 사용자의 관리.통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8나23307
요약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불법건축물 양수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한계 및 신뢰보호(50년 방치 사례)
2017구합2894
요약
불법건축물을 50년간 행정청이 방치한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 및 신뢰보호 침해가 크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속행위 빙자 사기 혐의 인정기준과 처벌 사례
2019고단528
요약
무속인이 ‘굿을 하면 모텔이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허위로 속여 2억 1,000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전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 쟁점 –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단
2018구합5431
요약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 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 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용내정 후 일방적 취소의 해고효 인정 및 무효 판단 기준
2018가합972
요약
구인공고.면접.4대 보험 가입 등 객관적 채용내정 절차 거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국민청원명예훼손 관련 허위 게시글 책임 및 국가배상 성립 여부
2018가단226347
요약
유튜버의 피해 주장 게시글을 근거로 특정 스튜디오를 허위로 지목하여 국민청원‧SNS 등에 게시한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 시 청문조서 미작성의 위법성
2018구합7617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생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조서 작성.열람 등 엄격한 청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 초과 시 손해산정 기준
2018노4177
요약
택시 운전자가 황색 점멸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차량 수리비가 차량 시가보다 크더라도, 손해액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과 매각대금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 기준 및 장기매매 판단 요건
2019구합58360
요약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이 열거한 거절 사유가 증명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2018누65745
요약
자동차 판매업자(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 의존, 계약 실질, 사용자의 관리.통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적용 사례
2018나23307
요약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