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십 년 전 인접 토지에 무단 매립한 쓰레기가 땅속에 남아있어도, 쓰레기와 토양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오염된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 문언 해석 시 그 일반적 의미에 기초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동일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세서 전반에 걸쳐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원칙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등기 말소청구 권원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의 체결이 없어도, 임차인이 구체적 인적사항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요구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합운송계약에서 운송물 손해 발생 구간이 모호하면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정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관리동.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부지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가 아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비록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어 무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금전채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해당 매매계약 중개에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날인이 일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라 해도, 절차 위반의 내용.정도, 위법 목적 및 인권침해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