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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 무등록 시공 처벌 기준
2019도7302
요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없이 도급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2016다1687
요약
교통사고 등 신체 손해 사건에서 장애 등이 사고 직후 바로 분명하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애나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진폐보상연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판단 기준
2018두42634
요약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장해상태가 법정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정심판에서 진보성 판단기준과 자료제출제도의 위법성 판단
2018후12004
요약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시에는 명세서 기술의 사후적 고려를 금지하며, 정정심판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하거나, 심결취소소송 중 새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렌트 파일 음란물 게시가 음란영상 배포인지 쟁점과 결론
2019도5283
요약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다수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영상 배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 신상정보 제공시기 위임입법 한계 여부 판단
2018도7989
요약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의 신상정보 제공시기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가
2019다212945
요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구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2016두42289
요약
택시운전근로자가 사납금을 제외하고 받는 초과운송수입금도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예퇴직수당 대상자 취소, 면직효력 발생 후에는 불가
2016두54862
요약
수사기관 조사나 비위 혐의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면직효력 발생 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면직효력 발생 후에는 취소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배당이의 없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허용 기준
2014다206983
요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다른 채권자가 받았다면,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시 무등록 시공 처벌 기준
2019도7302
요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없이 도급 또는 하도급 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2016다1687
요약
교통사고 등 신체 손해 사건에서 장애 등이 사고 직후 바로 분명하지 않고 치료과정에서 새로운 장애가 발견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애나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진폐보상연금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 판단 기준
2018두42634
요약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장해상태가 법정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정심판에서 진보성 판단기준과 자료제출제도의 위법성 판단
2018후12004
요약
실용신안 진보성 판단 시에는 명세서 기술의 사후적 고려를 금지하며, 정정심판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하거나, 심결취소소송 중 새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렌트 파일 음란물 게시가 음란영상 배포인지 쟁점과 결론
2019도5283
요약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다수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영상 배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 신상정보 제공시기 위임입법 한계 여부 판단
2018도7989
요약
국제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의 신상정보 제공시기 규정이 위임입법 한계를 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가
2019다212945
요약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한 뒤,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추심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금, 구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2016두42289
요약
택시운전근로자가 사납금을 제외하고 받는 초과운송수입금도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예퇴직수당 대상자 취소, 면직효력 발생 후에는 불가
2016두54862
요약
수사기관 조사나 비위 혐의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면직효력 발생 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면직효력 발생 후에는 취소 불가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배당이의 없이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허용 기준
2014다206983
요약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다른 채권자가 받았다면,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