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국가가 압류.추심요청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요청한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을 지급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 판결로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계열사)로부터 발생한 미수금 채권의 지연 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이체.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원상회복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도,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도용입증 실패 및 등기부상 소유자 추정의 번복 단정 곤란 등의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