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211
요약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고(납세자)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판단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직권경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요약
사업용 건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요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인출.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조건부나 시기부 증여 주장이나 생활비 공제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자녀가 입증해야 합니다.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 특별퇴직금 근속연수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요약
L0 직급 전환 전 사무직원 근무기간 역시 특별퇴직금 소득세 산정용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공제 요건은?
대법원-2019-두-44163
요약
피상속인 사망 전 체결.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시 채권 변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 상당액의 주식 취득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지정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81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하여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하자를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시 원상회복 불가하면 가액배상 가능한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적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62898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자 보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를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으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쟁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211
요약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고(납세자)의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판단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직권경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함.
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요약
사업용 건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시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221
요약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금전이 인출.입금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조건부나 시기부 증여 주장이나 생활비 공제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자녀가 입증해야 합니다.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 특별퇴직금 근속연수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요약
L0 직급 전환 전 사무직원 근무기간 역시 특별퇴직금 소득세 산정용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임대차보증금 공제 요건은?
대법원-2019-두-44163
요약
피상속인 사망 전 체결.계속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시 채권 변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대손사유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498
요약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 상당액의 주식 취득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지정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78178
요약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하여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처분의 하자를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시 원상회복 불가하면 가액배상 가능한지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적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지급한 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 세무상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62898
요약
대법원은 임직원이나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됐다거나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라며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자 보호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상 권리를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해 보호받으며,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