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 당시 상계 원인이 있으면 상계적상 성립 후 양수인에게 상계 가능하며, 이의보류 없는 승낙 여부는 행위의 경위.의도.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비법인사단(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의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의 취지, 경위, 안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 해석해야 하며, 조합원 부담액.계약방식 등 결정에 사업시행대행사에 실질적 처분권한이 부여된 취지가 드러나면, 추가 의결절차 없이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게임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작적 개성이 요구되며,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 등 전체적 구현이 종전과 확연히 달라 독자적으로 표현된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목적.방법.부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단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급여 인정에는 신의료기술평가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상의 불법수익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마약 자체의 가액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유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이 다수의견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모두 성립하며, 누범 기간 내 재범인 점.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합의하여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자추행죄 성립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과 위력 사용의 입증이 필요함을 인정.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마약 투약을 합의 또는 동의했다면 이 죄 구성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다.

검사가 특정 조항으로만 음주운전 공소제기를 했음에도, 원심이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조항을 적용하면 불고불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하지 않은 자가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업무를 했더라도 이미 선박에서 내려 창고나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에 관한 행위라면 동법 제32조 제1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