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서면심의로 진행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매매예약권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어음 발행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후 적극재산을 취득하지 않은 채 주식.채권 등 남은 적극재산까지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면, 해당 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이 판결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서 ‘1986.1.1.~2000.12.31.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전환사채 등의 인수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만 한정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외국법인이 본국(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하고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하도록 조세조약이 해석되는 경우, 본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물품 및 행사 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 원칙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