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일부 요소를 따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으며, 취소원인 인식 시점의 기준은 단순한 개별 공무원 인지와 별개입니다.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일로부터 13~14년 후 소급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분묘 이장 후 장기간 나대지로 남은 토지는 임야가 아니며, 사업용으로 실질적 착공이 있었는지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친형이 인감.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법인 설립 및 주주등재, 대표이사와 급여 수령, 법인통장 개설 등 실질적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의상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심사청구가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아 부적법할 경우, 이 절차를 거친 행정소송 역시 전치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매입원장, 대표자 진술 등을 근거로 거래 존재 및 사업자 동일성을 인정받으면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경제적 성과가 사실상 사무장에 귀속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이전으로 받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의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