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 기준의 정액제 급수공사비 부과는 허용되지만, 산정요소 무시.실제 공사비와 현저한 편차가 크면 고시는 무효가 됩니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며, 이후 절차 완료로 유효화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용재결을 할 때는 사용할 토지의 사용방법과 사용기간을 재결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할 때 더 가벼운 처벌조항을 적용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자추행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일부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성적 행위 등은 별도로 위력.추행 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매수한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조합체가 명의신탁자, 등기인은 명의수탁자로 보며,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계약한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만 질 뿐입니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운송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이행 완료되며, 단순히 보세창고업자에게 반출로는 인도 완료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한 경우에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그 기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개설된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시 매매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성립하여 사기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