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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금지청구 기각 요건은?
2019라508
요약
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비행장 운용 제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정치인 비판 발언 '종북의 상징' 사용,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2014다220798
요약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종북의 상징'처럼 다소 모욕적이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판적 공방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2019두33712
요약
자동차판매대리점 카마스터(판매원)가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형 수입에 의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비율 별도 결정 요건과 일반 청산조항의 효력
2018두65088
요약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청구 공익채권 인정되나
2018다203715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부당이득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과 실질적 관련 인정 사례
2016다33752
요약
국내외 당사자 모두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분쟁의 실효적 해결.예측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 약정 및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점 유효성
2018다258562
요약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해 사법상 효력을 당연히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농협의 대출 채무 보증행위와 강행법규 위반 시 효력
2016다203551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정해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위해 대출채무를 보증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담을 지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봅니다.
10년 이내 명의신탁 증여도 재차증여 가산 적용되나요?
2016두50792
요약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반복된 명의신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세무서장 충당 지체 시 효력은?
2016다239888
요약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비행장 인근 풍력발전기 설치 공사금지청구 기각 요건은?
2019라508
요약
비행장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도 비행장 운용 제한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소유자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사례입니다.
정치인 비판 발언 '종북의 상징' 사용, 인격권 침해 성립요건
2014다220798
요약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종북의 상징'처럼 다소 모욕적이라도, 그 표현이 악의적.현저히 상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비판적 공방 기회가 보장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2019두33712
요약
자동차판매대리점 카마스터(판매원)가 사용자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임금형 수입에 의존.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 비율 별도 결정 요건과 일반 청산조항의 효력
2018두65088
요약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불리한 비율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중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청구 공익채권 인정되나
2018다203715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부당이득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기준과 실질적 관련 인정 사례
2016다33752
요약
국내외 당사자 모두 대한민국에서 실질적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분쟁의 실효적 해결.예측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 약정 및 외화채권 환산 기준시점 유효성
2018다258562
요약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은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해 사법상 효력을 당연히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농협의 대출 채무 보증행위와 강행법규 위반 시 효력
2016다203551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정해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위해 대출채무를 보증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담을 지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봅니다.
10년 이내 명의신탁 증여도 재차증여 가산 적용되나요?
2016두50792
요약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반복된 명의신탁으로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후 세무서장 충당 지체 시 효력은?
2016다239888
요약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를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