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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자의 배당금 청구권행사 요건 및 당사자 적격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19609
요약
유증을 받은 원고가 피고(국세징수권자)에게 경매 배당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채권이 무효.선순위임이 증명되지 않고 원고가 적법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각하됐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방법과 10년 재차증여 합산 가산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2023-가단-240977
요약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한 결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줄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45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등)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963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토지 용도지역 변경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국세환급금 반환 대상자와 세무서 환급의 적법성 쟁점 –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485
요약
세무서장은 초과납부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세의무자 명의로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송금한 보험 해지금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
2023가단35909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를 통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시 송달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요약
직원이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회사 업무 관련 우편물을 계속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하자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적법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요약
이 판결은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설사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증받은 자의 배당금 청구권행사 요건 및 당사자 적격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19609
요약
유증을 받은 원고가 피고(국세징수권자)에게 경매 배당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채권이 무효.선순위임이 증명되지 않고 원고가 적법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는 모두 기각.각하됐습니다.
초과배당금 증여세 산정방법과 10년 재차증여 합산 가산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32931
요약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10년 이내 재차증여 합산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2023-가단-240977
요약
채무자가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아들에게 이전한 결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실질적으로 줄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민주택'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450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등)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963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조세탈루 사실을 직접.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
토지 용도지역 변경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24누10438
요약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며,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국세환급금 반환 대상자와 세무서 환급의 적법성 쟁점 – 반환청구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나-2012485
요약
세무서장은 초과납부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세의무자 명의로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송금한 보험 해지금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
2023가단35909
요약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연금보험 해지환급금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를 통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인정 시 송달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05
요약
직원이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회사 업무 관련 우편물을 계속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이 묵시적으로 위임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통한 통지서 교부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용도지역 변경 하자 있는 경우 부과처분 적법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4누10124
요약
이 판결은 농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설사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