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은 경우, 이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인정되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 등)이 적용됩니다.

결혼이민자 F-6(다목) 체류연장 요건에서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한 연장 거부 처분 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는 정관에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하고 액수만 정해진 경우라면,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별도로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정에 따른 진료비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더라도,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 후 실질적 동일 내용의 후행 처분을 했을 때, 이미 제소기간 내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소변경에 따라 별도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다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외국법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의 재판 비용에 대해 보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예외적으로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재량이 있습니다.

결합상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다면 상표등록이 제한됩니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 변경 또는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기회 제공 후 결정해야 하며,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