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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요약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라도 주택이 남아 있으며,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로 건물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할지급 약정 공사계약의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054
요약
공사대금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기성고(공사진척률) 확정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평가일과 감정평가일 차이, 시가 상승 시 감정가액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524
요약
증여일로부터 9개월 뒤의 감정가액이 상당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산정됐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증여재산 시가 산정 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시가가 크게 상승한 시기에 증여세를 증여일보다 9개월 뒤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현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절차 미준수 비과세 특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37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시행령에서 정한 특례신청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이중거주자 소득세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32409
요약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 증명 없는 기말재고자산, 고시 산식 적용 부정 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요약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은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고시의 산식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요건과 가액배상범위 판단
고양지원-2022-가단-934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공동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치만 취소.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실질운영자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요약
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각종 등기.신고가 명의자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여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실질 운영자 증명이 불분명하면 과세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철거예정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
요약
재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라도 주택이 남아 있으며, 과세기준일 당시 실제로 건물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분할지급 약정 공사계약의 용역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054
요약
공사대금을 기성율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기성고(공사진척률) 확정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평가일과 감정평가일 차이, 시가 상승 시 감정가액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9524
요약
증여일로부터 9개월 뒤의 감정가액이 상당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산정됐다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이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증여재산 시가 산정 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해석 기준
수원고등법원-2023-누-13063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시가가 크게 상승한 시기에 증여세를 증여일보다 9개월 뒤 감정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4554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현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절차 미준수 비과세 특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237
요약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시행령에서 정한 특례신청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이중거주자 소득세 거주지 판단 기준
대법원-2024-두-32409
요약
개인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인적 관계의 밀접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부가액 증명 없는 기말재고자산, 고시 산식 적용 부정 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8833
요약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은 주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고시의 산식 적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요건과 가액배상범위 판단
고양지원-2022-가단-93468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공동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치만 취소.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실질운영자 부가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489
요약
공인중개사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각종 등기.신고가 명의자 명의로 이뤄졌다고 하여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실질 운영자 증명이 불분명하면 과세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