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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 주문에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 적정성 판단
2015다244432
요약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등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계약 불일치 수입품 반출 시 관세가산세 부과 여부
2015두52616
요약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수입품을 적절한 절차로 반출(수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관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광고행위 인정 기준 및 효과
2018허5709
요약
상표권자가 홈페이지에 상표를 게시하며 사업을 알리는 광고행위가 있었고, 상품의 유통을 준비.예정 중이었다면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한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 군법회의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공소기각 사유
2017재고합4
요약
제주4.3사건 당시 내란 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를 거쳐 수감됐던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공소사실 특정 불가능 및 기소절차 미준수가 확인되어 공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보임용 경찰의 거짓 초과근무·음주운전 징계·직권면직의 정당성
2018구합23352
요약
경찰 시보임용 기간 중 거짓 초과근무.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후속 정직 3개월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비위행위 내용과 경찰관 직업의 특성을 들어 징계 및 직권면직 모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명의 투자사기, 대표이사 임무해태 책임 인정 기준
2018나21822
요약
재개발사업 투자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법인 인감 관리 소홀 등 임무해태가 인정되면 투자자 손해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이사 사망 후 소송절차
2015다255258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 통보의 처분성 부정 판단
2016두41729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폐쇄·노조전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준과 적용방법
2015다66052
요약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합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시 에너지공급시설 부지의 산업시설용지 해당 여부와 분양가 기준
2015다240195
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후 에너지공급시설 부지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간주되고,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행판결 주문에 '소유권 상실일까지' 기재 적정성 판단
2015다244432
요약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등 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계약 불일치 수입품 반출 시 관세가산세 부과 여부
2015두52616
요약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수입품을 적절한 절차로 반출(수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관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밝힌 판결입니다.
상표권 불사용 취소심판 광고행위 인정 기준 및 효과
2018허5709
요약
상표권자가 홈페이지에 상표를 게시하며 사업을 알리는 광고행위가 있었고, 상품의 유통을 준비.예정 중이었다면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한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 군법회의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공소기각 사유
2017재고합4
요약
제주4.3사건 당시 내란 실행 및 구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법회의를 거쳐 수감됐던 피고인들의 재심에서, 공소사실 특정 불가능 및 기소절차 미준수가 확인되어 공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보임용 경찰의 거짓 초과근무·음주운전 징계·직권면직의 정당성
2018구합23352
요약
경찰 시보임용 기간 중 거짓 초과근무.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후속 정직 3개월 및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법원은 비위행위 내용과 경찰관 직업의 특성을 들어 징계 및 직권면직 모두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명의 투자사기, 대표이사 임무해태 책임 인정 기준
2018나21822
요약
재개발사업 투자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법인 인감 관리 소홀 등 임무해태가 인정되면 투자자 손해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주주명부 미기재 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이사 사망 후 소송절차
2015다255258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 통보의 처분성 부정 판단
2016두41729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상실.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폐쇄·노조전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준과 적용방법
2015다66052
요약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적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합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시 에너지공급시설 부지의 산업시설용지 해당 여부와 분양가 기준
2015다240195
요약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후 에너지공급시설 부지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로 간주되고,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