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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요약
재판부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 등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 조세회피 목적이나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부정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정상적이고 대등한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후 소송 가능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인이 받지 않은 정산금·보험금, 상속세 부과 적극재산에 포함될까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요약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채권(정산금).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 범위(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2024-두-37688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의 비용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직접 배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요약
신규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익일부터입니다.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가능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702
요약
재판부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 요건 충족 등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 실질적 조세회피 목적이나 과점주주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과 부정 판단 사례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3004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정상적이고 대등한 거래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후 소송 가능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인이 받지 않은 정산금·보험금, 상속세 부과 적극재산에 포함될까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요약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채권(정산금).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 범위(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2024-두-37688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의 비용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직접 배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요약
신규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익일부터입니다.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