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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용도제공시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인정 기준
2016다264556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중의 용도로 제공하면, 분명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소유자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청산금 누락 시 소유권 및 손해배상 기준
2018다255105
요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가 환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환지.청산금 지정이 없어도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토지·건물 별도 양도의 양도소득세 기준 및 안분계산 적용 여부
2018두574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별로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면, 설령 같은 날, 같은 상대방이고 매매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더라도 일괄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번복 제한 및 불복절차 결정의 기속력 판단
2017두75873
요약
과세처분 관련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항을 번복해 종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통행료·재정지원금, 법인세율 인하 반영 의무 여부
2017두46455
요약
민간투자 터널사업에서 ‘세후 수익률’이 약정된 경우,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관계법령의 변경’ 및 ‘사업수익성 중대한 영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배당금채권 양도 시 승계집행문 미제출의 효력 및 전부명령 무효 요건
2015다26009
요약
배당금채권의 양도 후에도 승계집행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고, 이전 상태에서 양수인.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에 대해 행사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조례 변경 위임범위 판단 기준과 적법성
2018두43996
요약
가축분뇨법 위임에 따라 닭의 사육을 주거밀집지역 900m 이내 금지한 금산군 조례가, 법률 위임의 한계를 넘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허 균등침해 판단기준 및 금지청구 대상 특정정도
2016마5698
요약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의 각 구성요소 또는 결합관계가 동일하거나 균등하면 특허침해로 인정됩니다.
아태무역협정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시 관세 감면 불인정 가능한가
2016두50488
요약
이 사건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 시 '통과 선하증권' 등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한 효력에 관한 쟁점입니다.
파산 전 취득채권의 상계 허용 요건과 기산점 및 1년 기간 계산
2015다240041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채권의 상계 허용은 채권취득 원인이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 발생, 그리고 상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용도제공시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인정 기준
2016다264556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중의 용도로 제공하면, 분명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소유자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지계획에서 환지·청산금 누락 시 소유권 및 손해배상 기준
2018다255105
요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가 환지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환지.청산금 지정이 없어도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토지·건물 별도 양도의 양도소득세 기준 및 안분계산 적용 여부
2018두57452
요약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별로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면, 설령 같은 날, 같은 상대방이고 매매계약서 양식이 동일하더라도 일괄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번복 제한 및 불복절차 결정의 기속력 판단
2017두75873
요약
과세처분 관련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항을 번복해 종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통행료·재정지원금, 법인세율 인하 반영 의무 여부
2017두46455
요약
민간투자 터널사업에서 ‘세후 수익률’이 약정된 경우,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가 ‘관계법령의 변경’ 및 ‘사업수익성 중대한 영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배당금채권 양도 시 승계집행문 미제출의 효력 및 전부명령 무효 요건
2015다26009
요약
배당금채권의 양도 후에도 승계집행문이 집행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의 책임재산으로 남고, 이전 상태에서 양수인.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에 대해 행사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조례 변경 위임범위 판단 기준과 적법성
2018두43996
요약
가축분뇨법 위임에 따라 닭의 사육을 주거밀집지역 900m 이내 금지한 금산군 조례가, 법률 위임의 한계를 넘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허 균등침해 판단기준 및 금지청구 대상 특정정도
2016마5698
요약
특허발명과 침해제품의 각 구성요소 또는 결합관계가 동일하거나 균등하면 특허침해로 인정됩니다.
아태무역협정 통과 선하증권 미제출 시 관세 감면 불인정 가능한가
2016두50488
요약
이 사건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적용 시 '통과 선하증권' 등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한 효력에 관한 쟁점입니다.
파산 전 취득채권의 상계 허용 요건과 기산점 및 1년 기간 계산
2015다240041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채권의 상계 허용은 채권취득 원인이 지급정지 등을 알기 전 발생, 그리고 상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