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국내 등록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할 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 확정판결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면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이 상실되어 말소 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이 반드시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주택의 분양(재화 공급)을 실제 시작한 날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되고, 실질적 소유권 행사 없이 수용보상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뒤 손해배상금만 별도로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무상 양도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 특히 국가(세무서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화.용역 거래에서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였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전환사채의 현물출자 방식에는 부채상환에 따른 손익거래가 포함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외환차손.사채할인발행차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원고가 고철 매입 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며, 중복세무조사 역시 조세탈루 혐의 명백자료로 인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