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항소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 허용 여부
2017도16593
요약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로 형을 높인 경우,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아니었던 사실오인.법령위반 등 새로운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업영화 실화 각색이 명예훼손인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
2018마6721
요약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상업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의 각색은 의도적 악의가 없고 전체적 맥락에서 명예훼손 요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소송 수계 가능 여부와 화해권고 확정 후 항고의 이익
2017마5292
요약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었다면 수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도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반소 인용 시 본소 청구 기각 기준
2018다277785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반소로 청구하여 인용될 경우, 비록 확정 전이라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제척기간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한가
2018다255648
요약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 내 상계 가능성이 있었으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선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적용사례
2018두60847
요약
한국인이 일본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양국 모두에 주거를 두었을 때, 가족.경제적 중심 등 실질 관계가 더 깊은 국가인 일본을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작된 증거 제출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인가
2018도18646
요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했어도 진위를 알 수 없을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응소 및 소 각하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8두56435
요약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는 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 대위권 포기 약관의 임직원 적용범위 해석 기준
2018다260930
요약
보험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해석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보통약관 조항을 적용하며, 특별약관의 '제3자'란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항소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 허용 여부
2017도16593
요약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로 형을 높인 경우, 항소심에서 심판대상 아니었던 사실오인.법령위반 등 새로운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업영화 실화 각색이 명예훼손인지 판단 기준과 허용 범위
2018마6721
요약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상업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의 각색은 의도적 악의가 없고 전체적 맥락에서 명예훼손 요소가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배당이의소송 수계 가능 여부와 화해권고 확정 후 항고의 이익
2017마5292
요약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고,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종료되었다면 수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도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반소 인용 시 본소 청구 기각 기준
2018다277785
요약
사해행위취소를 반소로 청구하여 인용될 경우, 비록 확정 전이라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
제척기간 지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 상계 가능한가
2018다255648
요약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 내 상계 가능성이 있었으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선수 이중과세 방지 조약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적용사례
2018두60847
요약
한국인이 일본에서 프로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양국 모두에 주거를 두었을 때, 가족.경제적 중심 등 실질 관계가 더 깊은 국가인 일본을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작된 증거 제출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인가
2018도18646
요약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했어도 진위를 알 수 없을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응소 및 소 각하 시 소멸시효 중단 인정 기준
2018두56435
요약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하여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로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 기간 판단기준과 보호기간 종료시 효과
2018마7100
요약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는 보호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 대위권 포기 약관의 임직원 적용범위 해석 기준
2018다260930
요약
보험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 해석에서,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보통약관 조항을 적용하며, 특별약관의 '제3자'란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