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양도한 후 소각한 거래가 적법한 절차와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만을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적용을 부정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근저당권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사안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다가 1채를 먼저 처분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잔여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1세대 일시적 2주택)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단계적 증여.양도.소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행되어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증여.주식 양도.주식소각 등 일련의 단계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상계납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래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의 예금에서 원고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