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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안동지원-2023-가단-1319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
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4-다-221349
요약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심금 지급 청구 및 가집행 가능 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문액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요건과 내부정보지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21
요약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상장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나 상장계획 공개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공거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납세자의 신고에 기초했다면, 과세당국의 조사 의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사실확인·질문조사와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299
요약
세무서가 1차 조사에서 단순 사실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에 그쳤다면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없이 존치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안동지원-2023-가단-1319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
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심 기각 사유 및 절차
대법원-2024-다-221349
요약
상고이유가 특별법상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부족하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심금 지급 청구 및 가집행 가능 여부 판결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4339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주문액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요건과 내부정보지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21
요약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후 상장되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실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나 상장계획 공개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실제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가공거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48614
요약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694
요약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납세자의 신고에 기초했다면, 과세당국의 조사 의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사실확인·질문조사와 세무조사 재조사 제한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299
요약
세무서가 1차 조사에서 단순 사실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에 그쳤다면 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사유 및 수익자 악의 추정 판단 기준
동부지원-2023-가합-100413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시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요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없이 존치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