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 선출에 관한 금품수수 금지규정은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일부만으로 조직된 단체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며, 구성ㆍ성립 및 권리귀속 여부는 단체의 실체 및 고유 종중과의 구별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설비와 관련된 특허.노하우 등 대가를 포함한 권리사용료가 전체설비 등 또는 사업운영.공정관리 등과 관련돼 있다면, 관세청 고시 제3-4조 제3호 단서 규정 적용 불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아,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금융리스업자는 특별 약정이 없는 한 리스이용자가 직접 선정.수령하기로 한 물건에 대해 별도의 인도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 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단순 누적 합산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의 거래 배제를 조건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의 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도발명의 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