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출자지분 물납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이루어진 주식 증여와 양도 및 소각 거래가 특별한 사정 없이도 실질이 인정되는 합법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

비상장주식 매매가 질문자가 주장한 거래(특수관계 없는 EEE 매매 등)가 정상적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함.

채무자가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 가능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이므로 채무초과상태 산정에서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최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 등 정상적 거래에 기초했다면 유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여행사업체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객용역 등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어, 법원은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된 경우 정상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기존 분할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자금, 등기 및 관리권 행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자인 원고가 소유자로 판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과 관련해 배우자가 단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신축건물 취득 관련 지출이 실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다투었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입증력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취득가액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