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경정으로 일부 환급이 이미 이뤄진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남은 퇴직소득세액이 정당세액임을 원고도 다툼 없으므로 기각하였습니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여러 압류가 경합하여 독립한 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 해당 배당재단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사가 해외 미출시 게임프로그램의 연구개발비를 법인세 손금 산정 시 공통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국외원천수입 비율별로 직접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서류만으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임대료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고 계약이 유지되는 한, 임차인의 일방적 임대료 지급 거부만으로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 상실되면,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당사자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등기우편 방식 부적합으로 납세고지서 송달이 무효인 경우 해당 과세처분 자체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임야가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등 일부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본래 용도인 임야로의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운영한 병원에서 명의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실제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경정 시, 관할세무서가 명의사업자의 기존 납부세액을 실제사업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국가(피고)는 명의사업자(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