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공휴일 결근 및 근무지시 거부로 본채용이 거부된 사안에서,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찰이 112 신고만으로 영장 없이 주거에 임의로 진입, 범죄.위험 임박 등 강제처분 예외사유가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해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발명 상위개념 중 하위개념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이패드 잠금해제를 요구한 사용자에게 제조사는 제조물 결함.매매계약.신의칙상 책임 모두 불인정. 제품 결함이 없고, 소유자 증명이 없거나 잠금해제 절차 미이행 시 회사에 해제 의무 없음. 잠금해제 관련 실무상 소유 입증 중요.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자동차 돌진 및 쇠망치 휘두름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자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권.구체적 위임 등 권한이 없음이 인정된 경우 무권대리행위로 무효임을 판시합니다.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유죄판결(사형 집행)의 재심에서, 판결문 미존재.영장 없는 체포에도 불구 재심사유와 확정판결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전 청문절차 없이 구속된 후 절차적 위법이 시정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경우에는 방어권이나 재판의 정당성 본질적 침해가 없었다고 보아 판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무효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이 시간강사에게 전업.비전업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