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세무공무원 인식은 어떻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0102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수익자 간 금원지급,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요약
채권자가 타인 간 금원지급을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지급이 차용 및 변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지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요건과 객관적 사용 입증 필요성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자녀와 실질 ‘생계공동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요약
동거 중인 자녀가 생계 일부를 공유하고 소득.생활비가 단순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독립된 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경영 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의 실질 경영 관여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세무공무원 인식은 어떻게 판단?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 사해의사까지 인식한 때로 판단합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실상 소유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부산고등법원-2019-누-21917
요약
미분양 아파트라도 매매계약 명시, 소유권이전, 실질적 관리 약정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 아닌 경제적 실질의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대출·채무 변제 일련의 행위 분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2019-나-13144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보낸 송금이 증여로 단정될 수 없고, 대출.채무변제.송금은 일련의 행위로 판단해야 하며, 송금만을 분리해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30102
요약
대법원은 24세 명의수탁자가 주식 매수 능력이 없고, 명의신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등기 경정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62816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등기공무원의 오류로 오기된 경우, 경정등기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수익자 간 금원지급,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요약
채권자가 타인 간 금원지급을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지급이 차용 및 변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지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중복 조사 발생 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54
요약
선행 세무조사와 새로운 세무조사가 대상.범위가 중복된다면,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요건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요건과 객관적 사용 입증 필요성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182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자녀와 실질 ‘생계공동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요약
동거 중인 자녀가 생계 일부를 공유하고 소득.생활비가 단순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독립된 생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과점주주 판단 기준 및 경영 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요약
회사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회사의 실질 경영 관여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