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래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국가는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지나,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탈의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행자가 해외여행 도중 여행업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어 국내 귀환운송비, 체류비, 통신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여행업자의 통상손해에 포함되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승계.출원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병력동원 소집을 거부한 경우, 해당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인정되면 예비군법‧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무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NO BRAND’ 또는 ‘No Brand’가 포함된 출원상표가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군에 사용될 경우, 호칭과 관념의 강한 유사성 때문에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매우 크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되어 사용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학부모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위법이 중대.명백한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의결 및 그에 따른 학교장 처분은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업무-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입찰금액 명백한 착오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