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매출금액 산정 기준, 공동사업자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해 금전화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자료 부족과 감정 불가가 인정되면, 공사비 증빙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가 건축사사무소 등 외부업체에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 위탁만으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소급작성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체결로 보기 어려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보고,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면 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용역 등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봉사료지급대장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매수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 신탁등기가 없는 한 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지며, 조합원별 과세표준 분할 산정은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예금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을 확인하였다면 생활비로 사용되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이며, 조합원별 개별 산정이 아닌 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