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0564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조합 임대보증금채무 상속세 공제 기준과 지분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세 공제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요약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영농 요건 불충족 시 상속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요약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에서 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및 원상회복 의무
고양지원-2019-가단-816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딸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를 집니다.
경매 확정 후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으로 양도 효력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요약
경매절차가 확정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특별한 사정 없이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요건과 도시계획 도로예정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요약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편입.도로 예정지 된 농지라도, 실제 경작이나 생산적 사용 없이 방치하고 임시적 주차장 등으로만 사용했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 금전거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0564
요약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거래가 단순 차용인지,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큰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배우자 관계에 비추어 차용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증여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조합 임대보증금채무 상속세 공제 기준과 지분 판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73
요약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상속세 공제액은 출자가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337
요약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로 명의를 가진 자에게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영농 요건 불충족 시 상속공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8-누-50187
요약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조세법률주의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08
요약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별로 변동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판단기준과 악의 추정(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8-나-2051479
요약
채무자인 간○○이 증여한 4억3,600만원으로 인해 재산이 채권자(대한민국)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지고, 이를 인식하고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 및 수익자 악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채무초과에서 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및 원상회복 의무
고양지원-2019-가단-8165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며, 딸은 원상회복으로 등기 말소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