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다른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과실비율은 원고차량이 80%, 피고차량이 20%로 산정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업소 운영자에 대한 추징금은 실제 취득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공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범죄수익 분배가 아니라면 공제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서 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를 예시(컴퓨터, 노트북, USB 등)로 열거했더라도, 휴대전화 역시 전자정보 추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법성 없이 압수가 인정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검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증거제출 누락,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심사유로 될 수 있음을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 검사의 진술거부권 침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사유 주장과 새로 발견된 무죄 증거 등에 근거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업무방해 등으로 얻은 게임 아이템이나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인정되려면, 비의료인이 외형상만 의료법인을 이용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의료법인 재산의 부당 유출 등 공공성.비영리성 일탈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모텔에서 영아를 출산한 후 보호조치 없이 유기해 사망케 한 생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같은 회사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동료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비대면 대출에서 타인이 본인 정보로 계좌와 대출을 신청해도, 은행이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대출약정의 효력이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택지개발사업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해제 및 기간 경과 후 동일 내용의 재계약, 명의 변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도 원인무효로 판단됩니다.